"올해 美 고용감소 45%는 이민정책 영향…40%는 관세정책 때문"

(서울=뉴스1) 이철 기자 = 미국의 올해 고용 감소분 중 대부분이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정책 제한과 관세정책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은행 미국유럽경제팀이 24일 발간한 '미국 고용지표 둔화 요인과 현 노동시장 상황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의 비농업 취업자 수 증가 규모(전월 대비)는 지난해 월평균 16만 8000명에서 올해 1분기 11만 1000명으로 줄었고, 5~8월에는 2만 7000명으로 크게 축소됐다.

경제팀은 올해 미국 전체 고용감소의 45%가 이민 감소에 따른 노동 공급 축소에 기인하는 것으로 추정했다.

경제팀은 "순이민 변동을 형태별로 보면, 정책 기조에 크게 영향받는 인도적 이민(난민) 등의 감소 폭이 컸으며, 불법 입국은 체포·구금·추방이 강화되면서 순유출로 전환됐다"며 "이민 감소의 영향으로 건설업 등 외국인 고용 비중이 높은 업종(건설업, 사업지원서비스) 등에서는 노동력 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분석했다.

이어 "순이민 감소로 줄어든 노동 공급 규모는 올해 1~7월 38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이 중 20만 명은 정책이 시행되지 않았더라도 발생했을 노동 공급 감소고, 나머지 18만 명은 이민 제한 정책 시행에 기인한 부분으로 분석된다"고 했다.

경제팀은 이민정책에 이어 전체 고용 감소분 중 관세정책으로 인한 영향이 40%, 연방 공무원 감축은 8%가량 기여한 것으로 평가했다.

미국의 관세정책 시행 이후 정책 불확실성 증대, 기업 영업이익 축소 등으로 미국 다수 기업의 채용 수요가 제조업을 중심으로 상당폭 약화 됐다.

경제팀은 "이러한 영향을 정량적으로 평가해 보면, 관세정책으로 인한 인력수요 감소는 올해 1~7월 누적 24만 명 정도로 추정된다"며 "관세 노출도가 높은 상위 25% 산업은 올해 2월 관세 인상 이후 5개월이 지난 시점에 여타 산업에 비해 고용 규모가 1.8% 축소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분석했다.

이어 "지난해 300만 명 수준에서 완만히 증가하던 연방정부 공무원 수는 올해 2월부터 감소로 전환돼 8월에는 292만 명까지 축소됐다"며 "연방 공무원 감축 프로그램으로 인한 연방 공무원 감소 규모는 올해 7월까지 9만 3000명 정도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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