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유의 감액 예산, 4.1조 줄어든 673.3조…재정적자 2.9→2.8%

(서울·세종=뉴스1) 전민 이비슬 기자 = 내년도 예산이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안 대비 4조 1000억 원 감액된 673조 3000억 원으로 의결됐다.

기획재정부가 이날 발표한 본회의 예산 의결 결과를 보면 내년 예산안 상 총지출은 673조 3000억 원으로 결정됐다. 이는 올해 예산(656조 6000억 원) 대비 16조 7000억 원(2.5%) 증가한 규모다.

이번 예산안은 국회에서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못한 채 야당의 단독처리로 의결됐다.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등을 놓고 여야가 갈등을 벌이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야당 단독으로 의결됐다. 이후 12·3 계엄령 사태와 탄핵정국으로 여야 간 협의가 중단됐다. 여야 협의와 증액 없이 국회에서 감액만 반영한 예산안이 통과된 것은 헌정사 처음이다.

내년 총수입은 정부안(651조 8000억 원) 대비 2000억 원(0.3%) 감소해 651조 6000억 원으로 결정됐다. 올해 본예산 대비로는 39조 3000억 원(6.4%) 증가했다.

그 결과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73조9000억원 적자를 기록할 전망이다. 기존 정부안 대비 3조 8000억 원 개선됐다.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 수입을 제외해 실질적인 나라살림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73조 9000억 원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안 대비 3조 8000억 원 개선된 수치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0.8%로 정부안(1%) 대비 0.2% 감소했다.

내년 국가채무는 1273조 3000억 원으로 올해(1195조 8000억 원) 대비 77조 6000억 원 증가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안(1277조 원) 대비로는 3조7000억 원 감소했다.

GDP 대비 국가채무 비중은 48.1%로 올해(47.4%) 대비 소폭 증가할 전망이다.

정부안 대비 삭감 내역을 보면 기획재정부의 예비비 2조 4000억 원이 줄었다. 또한 분야별로 일반·지방행정에서 6000억 원, 국방에서 3000억 원, 보건·복지·고용에서 3000억 원이 줄었다.

또한 △문화·체육·관광 △R&D △산업·중소기업·에너지 △외교·통일 △공공질서·안전 분야에서 각각 1000억 원이 줄었다.

기재부는 "민생안정과 대외 불확실성 대응을 위해 예산집행 준비에 만전을 다하고 회계연도가 개시되면 최대한 신속히 집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예산안이 의결된 후 기자들과 만나 "여야가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늘 감액 예산안이 국회에서 통과됐는데, 안타까운 심정"이라며 "내년도 예산안이 확정됐기 때문에 정부는 통과된 예산을 기반으로 민생 안전과 대외 불확실성의 확대에 대응할 수 있도록 예산 집행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min78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