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주택 공급 계획 전년比 18% 축소

국토교통부는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13 주택종합계획'을 확정해 20일 발표했다.

계획안에 따르면 전체 주택 공급 물량은 계획기준 37만가구로 지난해(45만1000가구)보다 18% 축소됐다. 실적(58만7000가구) 기준으로는 37%나 줄어든 것이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20만가구, 지방이 17만 가구 수준이다.

공공분양주택은 올해 신규 인허가 물량은 1만 가구로 지난해 5만2000가구에 비해 크게 줄었다.

반면 임대주택은 행복주택 1만가구를 포함해 영구임대주택 3만3000가구 등 총 6만80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지난해(6만가구)보다 8000가구 많은 것이다. 여기에 기존 주택을 활용한 매입·전세임대 계획 물량 4만가구를 포함할 경우 총 10만8000가구의 임대주택이 시장에 쏟아진다.

국토부 관계자는 임대주택 확대 조치와 관련, "전월세 가격 안정과 서민 주거비의 부담을 낮추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올해 공공에서 5만6000가구를 준공하고, 민간에서 29만9000여가구를 지어 전체 준공물량은 35만5000가구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반면 주택수요는 지난해(43만가구)보다 낮은 37만가구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경제성장률 둔화, 주택경기 침체 등을 감안한 수치다.

특히 주택수요 패턴이 소형화·도심화되고 임차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점쳐진다. 1~2인가구의 증가 및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것이다.

4·1 부동산 대책에서 밝힌 주택공급계획 축소 작업도 본격화된다.

우선 부동산 경기 침체, 시행업체 재무여건 악화 등으로 사업추진이 중단된 광명시흥 보금자리지구의 사업정상화 방안을 이달말 내놓는다.

또 주택수요가 부족해 사업 정상추진이 힘든 고양풍동2 지구의 지구지정 해제 절차도 올 하반기에 추진된다. 수도권 보금자리지구의 청약 물량도 당초 1만6000가구에서 8000가구 수준으로 축소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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