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승환 "水公 부채 해결위해 물값조정 필요"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이 4대강 사업으로 발생한 한국수자원공사의 부채를 줄이기 위해 물값 조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 장관은 19일 취임 100일을 맞이해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친수구역 사업 등으로 수공의 4대강 사업 부채를 줄이는 데는 한계가 있는 게 사실"이라며 "물값을 조정하는 게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만 물값 인상이 서민 물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관계 부처와 협의할 부분이라고 선을 그었다.

서 장관은 여타 국토부 산하 공기업의 부채를 줄이기 위한 대책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국토부 산하 공기업의 부채가 심각한 것이 사실"이라며 "이와 관련해 대책을 수립하고 있다"고 말했다.

부동산 시장과 관련해서도 입을 열었다. 서 장관은 "수도권의 경우 5월말 이후 거래가 감소한 것은 사실이지만 6월 첫째 주부터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며 "4·1 대책의 후속조치로 6월에 법안이 통과될 것도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보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6월 말로 종료되는 취득세 감면 기간의 연장 등 추가 대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취득세 감면 등의 조치는 시장이 활성화를 위한 특단의 조치였다"며 "이를 또 연장하는 것은 정책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이어 "7월 이후 부동산 시장의 거래가 줄어든다고 해도 그 이유가 오직 취득세 감면 때문이라고 보지는 않는다 "라며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면 세제 전반을 검토하는 방향이 올바른 결정"이라고 덧붙였다.

서 장관은 철도 경쟁체제 및 공기업 인사와 관련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철도 경쟁체제가 사실상의 민영화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코레일은 여객운송 사업을 하는 지주회사로 가고 그 밑에 여객, 화물, 기타 시설유지 관리 등 자회사를 거느리는 형태"라며 "수서발 KTX는 코레일이 30%, 연기금이 70%를 투자한다"고 했다.

이어 "연기금이 투자한 부분은 민간에 지분 매각을 못 하도록 할 것"이라며 "영국식 민영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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