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경제포커스] '공약가계부' 어떤 내용 담길까
주초에는 농산물, 공산품, 통신, 개인서비스 등 분야별 '유통구조개선 종합방안'도 공개된다. 이달 초 깜짝 기준금리 인하에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진 금융통화위원 명단은 이번주 금통위 의사록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미국에서는 올 1분기 국내총생산(GDP) 수정치가, 일본에서는 소비자물가지수가 준비돼 있다.
◇공약가계부 공개 ‥SOC 등 세출 칼질 할듯
기획재정부는 이달 말 공약가계부를 내놓는다. 공약가계부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 이행에 필요한 재정투자 계획 및 재원마련 대책을 담은 일종의 청사진이다. 당정협의를 거친 후 31일 국무총리 주재 국가정책조정회의서 확정될 전망이다. 박 대통령은 앞서 "공약가계부가 5년 후 정부의 성적표가 될 것"이라고 밝혔었다.
기재부는 지난 16일 열린 재정전략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복지공약 실현을 위해서 5년간 135조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정부는 재량지출을 줄이고 각 부처별 중복사업을 조정하는 등 세출 절감으로 82조원의 재원을 마련할 방침이다. 특히 도로, 하천, 철도 등 민간자본으로 대체 가능한 사회간접자분(SOC)에서 10조원대의 세출 구조조정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정부는 세입 증대를 위한 지하경제 양성화(30조원), 비과세감면 정비(15조원) 등의 안도 공약가계부에 포함될 전망이다.
기재부는 또한 주초에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종합대책을 발표한다. 지난달 민관합동차원의 태스크포스(TF)를 통해 논의해 온 농산물, 공산품, 서비스의 유통구조개선에 대한 방안을 내놓을 전망이다. 특히 농산물의 경우 복잡한 유통구조를 거치지 않고 직거래 비중을 늘리는 등의 대책이 포함될 전망이다.
27일에는 4월 국제수지 잠정치가 발표된다. 지난달 우리나라 경상수지는 수출이 증가세를 보이면서 49억8000만달러의 흑자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경상수지는 14개월 연속 흑자행진을 이어갔다.
앞서 한국은행은 엔화 약세 현상이 올 2분기부터 한국경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4월 경상수지도 흑자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했다.
28일에는 통계청이 4월 산업활동 동향을 내놓는다. 지난달 광공업 생산은 전월대비 감소폭이 1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또 향후 경기국면을 보여주는 선행지수도 3개월째 하락세를 이어가는 등 전반적으로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
같은 날 공개되는 금통위의 의사록은 기준금리 인하에 반대한 1명의 금융통화위원이 누구인가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관심거리다.
지난 9일 한은이 7개월만에 기준 금리를 2.75%에서 2.5%로 깜짝 인하한 가운데 당시 금통위원들 중 1명은 금리동결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져 세간의 눈길을 모았다. 금리 동결을 고수해 온 김중수 한은 총재가 불과 한달만에 금리 인하를 결정한 배경도 관심 대상이다.
◇美 1분기 GDP 수정치, 日 소비자물가 발표
이번 주 해외에서도 굴직한 경제지표들이 대기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올 1분기 국내총생산(GDP) 수정치가 발표된다. 지난 4월 발표된 1분기 GDP 속보치는 전기비 연율 2.5% 증가, 전문가 예상치(2.8~3%)에 미치지 못했다. 이번에 발표되는 수정치는 속보치와 비슷하거나 다소 낮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이밖에도 28일 5월 소비자신뢰지수와 부동산 경기를 헤아릴 수 있는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ㆍ케이스쉴러 주택가격지수, 30일에 실업수당 청구건수 발표가 각각 예정돼 있다. 31일에는 미국의 4월 개인소득·지출과 미시건대/톰슨로이터의 5월 소비자 신뢰지수, 시카고 구매관리자지수(PMI)가 공개된다.
일본에서는 27일 일본은행(BOJ) 금융통화정책회의 의사록이, 31일엔 소비자물가지수가 공개된다. 일본의 소비자 물가는 지난 4월에도 전년 동기 대비 0.9% 하락, 넉 달째 내림세를 지속하면서 전문가 예상치(-0.4%)도 밑돌았다.
유럽에서는 29일 유럽연합집행위원회(EC)가 5월 경제전망치를 공개한다.
boazho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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