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6월께 中企 FTA 활용대책 발표

산업통상자원부는 24일 김재홍 1차관 주재로 11개 관계부처 및 12개 유관기관이 참여한 '제1차 FTA 활용촉진협의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FTA 활용촉진협의회는 새정부 들어 통상기능과 함께 FTA국내대책이 산업부에 이관된 후 처음 열리는 범정부 차원의 협의체로, FTA협상과 사후국내대책이 상호 연계돼 추진될 수 있도록 민관이 관련 대책을 논의하는 자리다.

이번 회의에서 산업부는 'FTA 활용촉진협의회 구성 계획'을 보고하고,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FTA에 따른 농어업인 지원 결과'를 보고하는 등 각 부처별 FTA 관련 현황 및 계획을 발표했다.

김 차관은 이 자리에서 "최근 엔저 현상과 글로벌 경기 침체가 계속되는 가운데 FTA 활용을 통해 중소기업에 활력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산업부는 기업의 FTA 활용 현황에 대한 실태분석 및 의견 수렴을 통해 FTA 활용애로를 파악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중소기업을 위한 FTA 활용종합대책을 다음 달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기체결된 FTA 중 활용도가 낮은 한-인도 FTA의 경우 개선협상을 시작했고, 한-아세안(ASEAN) FTA도 추가협상을 추진 중에 있다.

관련 추가 협상을 통해 자유화 수준을 높이고 통관제도 및 비관세장벽 등 중소기업이 FTA를 활용하는 데에 애로가 되는 부분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boazho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