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래, "경제민주화 개념 확장해석 경향 있다"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이 재계의 '아전인수'식 경제민주화 해석을 경계하고 나섰다. 기업들이 경제민주화를 재벌 옥죄기인 양 몰아가며 경제민주화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확산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노 위원장은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최근 경제민주화의 개념을 확장해서 해석하는 경향이 있다"며 "정년 60세 연장, 대체휴일제, 재벌총수 연봉공개, 포괄적 상속증여세 등은 공정거래법상의 경제민주화와는 거리가 있는 것들"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노 위원장이 최근 있었던 사회학회 토론회에서 "경제민주화가 바람직한 투자 등 정상적인 기업 활동을 방해하는 것이 절대 아니다"라고 말한 것과도 일맥상통하는 발언이다.

노 위원장의 이 같은 발언은 재계가 '경제민주화=기업죽이기'라는 잘못된 등식을 바탕으로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이 경제를 위축시키는 것처럼 몰아가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이를 바로잡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노 위원장은 "경제민주화에 대한 정의는 나라마다 시기에 따라 다르지만 우리의 경우 지난 대선 과정에서 '정당한 활동에 대해 정당한 보상이 주어지는 경제'로 의미가 굳어졌다고 본다"고 했다.

그는 이어 "불공정 행태나 기득권 또는 권한 남용 등을 통해 정당하지 않은 이익을 창출하거나 이익을 뺏어가는 행위를 더 이상 용납하지 않는다는 데에 방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노 위원장은 그러면서 "독일 사민당(SPD)에서는 정강정책으로 경제민주주의를 내세우면서 전기·가스의 국유화와 근로자의 경영참여를 핵심정책으로 하고 있다"며 "지금 우리 사회는 가맹점, 대리점, 하도급 문제 등 각종 불공정 관행으로 몸살을 앓고 있기 때문에 독일이 지향하는 경제민주화와는 차이가 있다"고 덧붙였다.

노 위원장은 "(우리나라) 공정거래 당국은 불공정 관행을 바로잡는 것이 가장 중요한 시대적 과제라고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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