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경제민주화, 정책 면에서 세계 표준에 맞나"

박 장관은 이날 오후 여수세계박람회(여수엑스포), 여수정보과학고 등을 현장방문한 뒤 기자들과의 만찬자리에서 정치권의 화두인 경제민주화를 묻는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박 장관은 "헌법 119조2항에 나왔는데, 여러가지 의미가 있지만 각 경제주체의 조화로운 발전을 정의하는 것 같다"며 "문제는 각론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이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나라처럼 외교통상으로 먹고사는 나라는 글로벌 스탠다드를 무시할 수 없다"며 "외국의 투자가 문제될수도 있고 비관세 무역 장벽의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재벌의 계열사) 일감몰아주기 과세를 최초로 했는데(만들었는데) 그것은 한국의 특별한 친족주의를 바로잡기 위해서이고 (일반적으로) 수용이 가능하다"며 "하지만 더 나아간 조치를 한다면 다른 나라에서 가만히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박장관은 또 "세부 정책으로 들어갈 때 중요한 기준은 글로벌 스탠다드"라고 거듭 강조하며 "논거는 맞겠지만 정책 하나하나 들어가보면 '보호무역' 등의 비난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재벌이라는 기업들이 규제가 되면 중견 중소기업이 대체하는 형식이 되면 좋지만 (우리나라는) 외국 기업이 들어와 혜택을 받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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