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서울시 부동산정책 '엇박자'에 소비자 혼선

국토부와 서울시의 정책 충돌은 비단 이번 뿐만이 아니다. 지난해 11월과 12월에도 양 측은 '재건축 규제 완화'를 두고도 한 차례 공방을 주고 받았다.

11월 당시 서울시는 개포동 주공2단지와 주공4단지, 시영아파트 등 재건축안 4건을 잇따라 보류시켰다.<br>또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는 서초구 반포 한양아파트의 용적률 상향과 강남구 홍실아파트 종 상향 안건 역시 보류했다.  정부의 재건축 규제 완화 기류에 일부 반감을 드러냈던 것이다.<br>그러면서 일명 '재건축 속도조절론'을 꺼냈다. 재건축을 추진하려는 사업장에선 조망권, 녹지축·통경축 확보 등 주거 환경에 '공공성'을 담보해야 한다며 규제를 강화하는 쪽에 무게를 뒀다.<br>그러나 12·7 부동산 대책에서 강남3구 투기과열지구 해제하고 다주택자 중과 제도 역시 폐지했다. 재건축 규제 완화로 맞대응한 것이다.<br>이는 11월24,25일 권도엽 국토부 장관과 박원순 서울시장 설전으로 재연됐다. 당시 권 장관은 서울시의 재건축 속도조절론을 "반(反) 서민정책"이라고 비난했고 박 시장은 "몰염치, 상식없다"고 되받아쳤다.<br>국토부 한 관계자는 "우리도 5·10 부동산 거래 대책 발표에서 임대주택 정책을 일부 포함했고 서울시와 상호 협조가 필요하다"며 "엇박자가 나고 있는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했다.<br>그러나 한 부동산 전문가는 "서울시와 국토부가 번번이 정책 충돌을 빚으면서 시장에서 혼선이 나타나고 있다"며 "서울시도 소형주택 확보가 필요하고 정부도 재건축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므로 접점을 찾는 게 해법"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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