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등 정부 '5·10 부동산 정책 철회' 기자회견 개최

서민주거안정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시민단체들이 11일 오후 정부가 전날 발표한 '5·10 부동산 거래 활성화 대책' 규탄 기자회견을 연다.<br>나눔과미래, 민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사)주거연합, 환경정의, 참여연대, 토지정의시민연대 등 시민단체는 이날 오후 1시30분 서울 종로구 청운동 사무소 앞에서 정부의 '5·10 부동산 대책'의 철회를 촉구할 예정이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대책은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명분으로 삼고 있으나 안정돼 가던 부동산 투기심리를 다시 조장하고 한계상황에 이른 가계부채를 더욱 심화시킬 '인위적 부동산 경기 부양책에 불과하다"고 주장할 계획이다.이어 이들은 정부의 부동산 거래 활성화 대책 철회를 촉구하는 한편, 주거안정을 위해 다양한 형태의 공공임대주택 공급의 대폭확대, 전월세 상한제 및 계약갱식청구권 도입 등을 골자로 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요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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