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등의 불' 사용후핵연료 처리계획 상반기 '마무리'

(서울=뉴스1) 이동희 기자 = 사용후핵연료 처리를 담은 정부의 기본계획이 올 상반기 중으로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8일 정부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현재 사용후핵연료 관리 기본계획을 마련 중이며 막바지 단계에 돌입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구체적인 발표 시기는 아직 미정이지만 마무리 단계"라고 말했다.

사용후핵연료는 원자력 발전과정에서 배출되는 고준위 핵폐기물로 고열과 다량의 방사능을 방출하기 때문에 철저한 저장관리가 필요하다. 현재 국내 원전은 2019년 월성원자력본부를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이 포화되므로 추가 공간이 필요한 상황이다.

앞서 정부는 사용후핵연료 관리에 대한 국민들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공론화위원회를 운영했다. 1년반동안 활동한 공론위는 정부에 '늦어도 2051년부터 사용후핵연료 영구처분시설을 운영해야 한다'는 내용의 권고안을 제시했다.

사용후핵연료 관리는 현재 경주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장(방폐장)을 운영하고 있는 원자력환경공단이 담당할 것으로 보인다. 공단은 지난 1월 조직개편을 통해 전담조직인 사용후핵연료사업실을 신설했다.

공단 관계자는 "정확한 것은 기본계획이 발표돼야 알겠지만 현재 법상으로는 고준위 폐기물도 공단이 담당하는 것으로 돼 있다"고 말했다.

공론위의 권고안 제시 후 산업부를 중심으로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원자력환경공단, 한국수력원자력, 원자력연구원, 지질자원연구원 등 유관기관이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본격적인 기본계획을 마련하기 시작했다.

당초 정부의 목표는 지난해 말까지 기본계획을 확정짓고 올해부터 특별법 제정 등 본격적인 사용후핵연료 관리 계획에 착수할 계획이었다. 산업부 관계자는 "사안이 사안인 만큼 내실있는 계획을 마련하다보니 (계획안이) 예정보다 늦어졌다"고 말했다.

기본계획이 예상보다 늦어진 이유는 공론위의 권고안을 둘러싸고 주장이 엇갈렸기 때문이다. TF에 참석한 한 관계자는 "2051년이라는 시기에 대해 의견이 다양해 이를 조율하는데 시간이 걸렸다"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사용후핵연료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원자력학회 관계자는 "국내 원전부지 내 사용후핵연료 저장조 포화로 원전가동 중단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맞을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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