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평가] 인사조치대상 급증…D이하 18명

공공기관에 대한 평가결과에서도 D등급 이하가 16곳으로 2011년보다 2 곳(14%) 늘어났다.

기획재정부는 18일 이같은 내용의 '2012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평가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6개월이상 재임한 공공기관장 96명(공기업 18, 준정부기관 73,기타공공기관 5명)을 대상으로 경영실적을 평가한 결과 공기업인 대한석탄공사와 준정부기관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기관장 2명이 최하 등급인 E를 받았다. 평가는 A∼E까지 5등급으로 이뤄졌다.

또 여수광양항만공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한국수력원자력 등 3개 공기업과 소상공인진흥원, 에너지관리공단, 우체국물류지원단,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우편사업진흥원, 한국임업진흥원 등 11개 준정부기관 및 한국국제협력단, 한국투자공사 등 2개 기타공공기관의 기관장 16명은 D 등급을 받았다.

2011년과 비교, D등급은 10명 늘었고 E등급은 같았다.

D, E 등급을 받은 기관장은 각각 경고, 해임건의 등의 인사조치를 받게 된다.

기재부 측은 D등급 이하 기관장들이 대폭 증가한 것과 관련, "투명·윤리 경영 차원에서 납품·채용비리 등에 대한 기관장의 책임을 엄격하게 평가했으며 기관의 현안과제 및 중장기 발전을 위한 전략사업 추진에 있어 기관장 역량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한 사례들이 많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반면 A등급은 인천항만공사, 한국남동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도로공사, 한국서부발전,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토지공사 (이상, 공기업),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대한지적공사, 예금보험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언론진흥재단, 한국연구재단,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이상 준정부기관)등의 기관장 15명이었다.

이와 함께 공공기관 111개(공기업 28, 준정부기관 83)에 대한 평가결과에서는 D등급이 9개로 2011년보다 4개 줄어든 반면 E 등급은 7개로 6개나 늘어나 전체적으로 2개 증가했다.

E등급을 받은 곳은 대한석탄공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석유공사 등 공기업 4개와 한국우편사업진흥원, 한국임업진흥원, 한국해양수산연수원 등 준정부기관 3개였다.

D등급을 받은 기관은 공기업인 한국수력원자력과 우체국물류지원단, 한국거래소, 한국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국제방송교류재단, 에너지관리공단,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등 준정부기관 8곳이었다.

기재부는 E등급이 크게 늘어난 데 대해 "영업실적 부진과 수익성 악화 등에 따라 일부 기관의 계량지표 득점률이 낮아지고 일부 에너지관련 공기업의 해외투자사업 실적이 부진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A 등급은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항만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남동발전, 한국남부발전 (이상 공기업),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예금보험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선박안전기술공단,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과학창의재단,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한국연구재단,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이상 준정부기관) 등 16곳이었다.

공공기관 58개(공기업 25, 준정부기관 33개)에 대한 감사 평가결과에선 D 등급이 9개로 2011년에 비해 1개 늘었으며 E등급은 1개로 변화없었다.

E등급 기관은 준정부기관인 한국환경공단이었고 D등급 기관은 한국마사회, 한국석유공사, 한국수력원자력 등 공기업 3개와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에너지관리공단, 한국거래소,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예탁결제원 등 준정부기관 6개였다.

기재부는 이번 평가결과를 반영, 경영평가급을 차등 지급키로 했다. 기관장에 대해선 '기관 평가(50%)+기관장 평가(50%)'를 합산해, 직원에 대해선 기관 평가결과에 기관장 평가결과를 반영해, 감사에 대해선 감사평가 결과에 따라 등급별로 차등지급키로 했다.

그러나 D,E 등급 기관·기관장·감사에겐 원칙적으로 경영평가급을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

jisa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