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조세도피처 해외탈세 3건 국세청 제보
"납세의 의무는 국민의 3대 의무 중 하나"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등 3개 시민단체는 23일 오전 9시30분께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국세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세도피처에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한 해외탈세대상자에 대한 철저한 세무조사 실시와 처벌을 촉구했다.
이 단체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재난을 피해 안전한 곳으로 이동한다는 뜻의 '피난'이란 용어 대신 공평한 과세를 피해 의도적으로 조세를 회피한 곳인 '조세도피처'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이들은 "해외재산은닉은 큰 범죄"라며 "직장인, 자영업자 등 국민 대다수가 성실하게 세금을 내고 있는데 재산이 수조원, 수천억원 등에 이르는 재벌 대기업 회장과 고소득층이 조세도피처를 이용해 탈세를 해도 되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납세의 의무는 국민의 3대 의무 중 하나"라며 "납세의 의무를 저버리고 조세도피처를 악용해 조세를 탈루한 이들에 대해 국세청은 철저한 조사에 임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들은 기자회견을 마치고 국세청을 방문해 이수영 OCI 회장과 부인 김경자 OCI 미술관 관장, 조중건 전 대한항공 부회장의 부인 이영학씨, 조욱래 DSDL 회장과 장남 조현강씨 등 5명이 저지른 해외탈세 3건에 대한 세무조사와 처벌을 촉구하는 서한을 전달했다.
ksk37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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