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투, 글로벌기업유치·일자리 창출에 초첨

외투공동출자법인 증손회사 지분율 50%로 규제 완화

이를 위해 올해 안에 '아시아 지역본부 프로그램'을 도입, 글로벌기업의 지역본부를 유치할 계획이다. 또한 고용을 늘리는 외투기업에게 임대료를 차등감면하고, 지주회사 손자회사의 증손회사 보유 지분율을 절반으로 완화하는 등 외국인투자여건 개선에 나설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는 23일 제3회 외국인투자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2013년도 외국인투자촉진시책'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올 1분기 외국인투자 유치가 호조세를 보이고 있지만 엔저 등 부정적인 요인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4대 추진과제를 통해 외국인투자유치활동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이번 4대과제에는 △중점 유치대상 선정 및 지원 △성과 중심의 맞춤형 투자유치활동 전개 △외국인투자 지원제도 개편 △외국인투자에 우호적인 환경 조성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산업부는 우선 글로벌기업 지역본부 유치를 위해 국내에 지역본부를 신설하는 해외기업에게 입지, 현금 지원, 비자발급 편의제공 등 포괄적 패키지를 지원하는 '아시아 지역본부 프로그램'을 올해 안에 도입할 계획이다.

또한 국내 경쟁력이 약한 소재부품분야의 해외 강소기업을 집중 유치하기 위해 기존 유치시스템을 일본 중심에서 미국, 독일 등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산업부는 올 하반기에 독일 뮌헨 데스크, 미국 실리콘밸리 데스크를 신설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내 중소·중견기업의 글로벌화 지원을 위해 정책금융공사 등과 공동으로 1000억원 규모의 '글로벌 윈윈 펀드'를 조성, 벤처캐피탈이 국내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를 늘리도록 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또한 고용창출이 외국인직접투자(FDI)의 핵심이 되도록 연간 유치한 FDI의 고용창출효과를 발표하고, 외투기업의 국내경영성과를 바탕으로 해외본사 CEO 방한, 투자사절단 파견 등 해외모기업에 대한 투자유치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밖에 외국인투자확대를 위해 지원제도와 환경여건도 개선했다.

고용창출형 외국인투자를 위해 단지형외투지역 임대료를 고용실적에 따라 차등감면하고, 비수도권 투자여건 개선을 위해 비수도권의 임대료를 10% 추가감면토록 했다.

또한 외국인 합작법인의 규제완화를 위해 공동출자법인에 한해 지주회사 손자회사의 증손회사 보유 지분율을 현행 100%에서 50%로 줄이는 등 관련 제도개선을 관계부처와 협업을 통해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김창규 산업부 투자정책관은 "양질의 외국인투자 프로젝트를 통해 고용창출, 지방경제 활성화 등 외국인투자가 국민경제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도록 할 계획"이라며 "이번 외투촉진방안이 우리나라가 글로벌 비즈니스센터로 도약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boazho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