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잇단 압수수색에 체면 구긴 국세청 조사국

검찰로 치면 대검찰청 중수부격으로 국세청의 심장부인 조사국이 검찰과 경찰에 연거푸 압수수색을 당하면서 체면을 구기고 있다.

수사 기업 비리와 내부 직원 비리라는 서로 다른 지향점에도 불구하고 양대 사정기관으로부터 '털리는' 모습을 연출한 것에 대해 업계에서는 잘나가던 국세청이 기가 한풀 꺽이게 됐다는 반응을 내놓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CJ그룹의 해외 비자금 조성 의혹' 관련 세무자료를 확보했다.

검찰은 이날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받아 2008년 이후 국세청이 진행한 CJ그룹 관련 세무조사 자료를 임의제출 형식으로 넘겨 받았다. 검찰은 확보한 자료를 통해 CJ그룹이 해외 법인과 거래 과정에서 세금을 탈루한 부분이 있는지 직접 확인할 계획이다.

이날 검찰의 압수수색은 CJ그룹의 해외 비자금 조성 의혹 수사의 진척을 위해 자료 확보 차원에서 실시됐다. 일종의 수사공조다. 지난 3월 경찰의 국세청 압수수색과는 성격이 다소 다르다.

지난 3월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서울국세청 조사1국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이 지방국세청을 압수수색한 것은 2009년 중부지방국세청 압수수색 이후 처음이다.

당시 경찰은 서울국세청 직원 일부가 세무조사 대상 기업에서 조직적으로 뇌물을 받은 정황을 포착하고 관련 수사를 진행해왔다. 경찰은 뇌물수수 혐의 등을 입증하고 조사국 직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의 압수수색은 뇌물수수라는 국세청 직원 개인 비리를 입증하기 위한 자료확보 차원에서 실시됐다.

국세청 관계자는 "오늘(22일) 검찰의 압수수색과 지난 3월 경찰의 압수수색은 근본적으로 성격이 다르다"면서 "검찰의 경우 압수수색이라기보다 영장청구에 따른 관련 자료의 임의제출"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국세청의 이 같은 선 긋기에도 불구하고 일각에선 양대 사정기관으로부터 잇따라 '털리는' 모습을 보인것에 대해 입방아가 적지 않다.

검찰, 경찰, 국정원 등과 함께 '4대 권력기관'으로 군림해 온 국세청이 최근 새 정부의 세수 확대와 지하경제 양성화로 그 권한과 영향력이 더욱 막강해지면서 권력 집중의 부작용이 우려됐다. 때문에 국세청은 세무조사감찰 태스크포스(TF)를 만들고 세무비리가 한 번이라도 있었던 직원을 조사 업무에서 영구 배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했다.

국세청은 이 같은 자정노력에도 불구하고 검찰과 경찰의 시간차 압수수색을 겪으면서 높아진 위상이 한풀 꺽이는 모습이다.

yagoojoa@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