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한창섭 단장 "행복주택 올해 안에 3곳 착공"

다음은 한 단장과의 일문일답.

-구체적인 착공 시점은 언제인가▶올해 안에 3곳의 지구를 착공하려고 한다. 오류, 가좌, 공릉지구가 올해 착공 대상이다. 나머지 4개 지구는 내년 초에 착공할 계획이다.

-행복주택은 모두 임대주택으로 지어진다. 임대주택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행복주택의 기본 컨셉은 임대주택이지만 지구별로 입주 계층을 다르게 적용할 계획이다.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대학생 등을 공급대상으로 삼아 활기찬 지역으로 만들 계획이다.

-구체적인 재원 마련 방안이 제시되지 않았는데, 재원은 어떻게 할 계획인가.▶일반 택지개발지구와 보금자리주택은 땅값이 들어갔지만 행복주택은 건축비만 들어가기 때문에 재원이 줄어들 것으로 본다. 영구임대주택은 85%를, 국민임대주택은 30%를 정부가 지원했는데, 행복주택 사업비도 목적에 맞춰 이 수준에서 지원될 것이다.

-땅값은 아예 소요되지 않나.▶철도부지와 유수지에 행복주택을 건설하더라도 진입도로를 새로 만들어야 한다는 문제가 있다. 이 때문에 일부는 민간 토지라도 수용할 계획이다. 또 철도부지의 경우에는 철도법에 따라 점용료나 사용료를 지급해야 한다.

-후보지 가운데 유수지는 악취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유수지는 악취 문제가 우려되는데 오히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행복주택으로 개발하려는 것이다. 주민 기피 시설에 행복주택을 지으면서 악취제거기술을 적용해 주민 민원을 해결한다는 방안이다. 또 체육시설과 운동시설, 문화시설을 지상 위로 만들 계획이다.

-보금자리주택의 경우 후보지를 발표한 이후 당초 목표보다 실제 공급이 적었다는 문제가 있었다. 공급 목표는 어떻게 관리할 계획인가.▶보금자리주택의 공급이 저조했던 이유는 주택시장이 침체되면서 분양주택 시장이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다. 현 정부는 공공임대 중심으로 하고, 분양은 민간 시장에 맡기도록 정책 방향을 바꿨기 때문에 문제 없을 것으로 본다.

-향후 2~3차 후보지 선정은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시기는 언제쯤인가.▶2차 후보지는 올해 10월 중에 발표할 계획이다. 현재도 철도부지를 포함해서 유휴 국공유지를 발굴하고 있다. 2차 후보지에는 지방 광역시 지역도 포함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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