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 "임대업자 타격" vs "동반상승"

부동산 시장 전문가들은 행복주택이 도심과 인접한 곳에 들어서면서 서민층의 주거 안정에는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반면 싼 임대주택이 일시에 공급되는 만큼 임대업으로 생계를 꾸려가는 베이비부머 등 인근 임대업자들이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우선 행복주택 시범지구의 입지에 대해 전문가들은 대체로 양호하다는데 입을 모았다.

다만 입주대상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공정성이 담보돼야하고, 소음·진동 문제 해결과 안전 대책이 확보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정부는 환경·교통영향평가와 사전재해영향성검토 등을 거쳐 주변 환경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 한다는 방침이다.

양지영 리얼투데이 팀장은 "대규모 임대공급 물량이 시장에 나오는 것인 만큼 서민층의 주거 안정에는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태희 부동산써브 팀장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정부가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것은 바람직하다"며 "주거 안정과 전세난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행복주택 정책이 성공하려면 해결해야 하는 난제들이 적지 않다. 입주대상자의 선정부터 임대료와 교통난, 주거의 질 등을 세심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얘기다.

주변 지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전문가들 사이에 의견이 나눠졌다.

도심과 근접한 곳에 대규모 임대주택이 들어서는 만큼 기존의 임대업자가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의견과 지구별 특성에 맞춰 개발하는 만큼 인근 지역의 임대료까지 상승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주장이 맞섰다.

정태희 팀장은 "저렴한 임대 단지가 대규모로 들어오기 때문에 임대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며 "행복주택 단지내에 각종 인프라가 구축돼 그 지역의 전반적인 생활 여건이 좋아지더라도 가격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진 않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양지영 팀장은 "임대시장에 미칠 악영향을 고려해야 한다"면서도 "개발 방식에 따라 도리어 상승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고 했다. 국토부가 주변 환경을 고려해 세심한 개발 정책을 펴야한다는 것이다.

초미의 관심사는 임대료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현재 서울 오류지구 인근 오류동 33㎡의 완전 월세는 약 36만원, 가좌지구 인근 남가좌동은 약 40만원, 잠실지구 인근 잠실동은 약 36만원이다.

하지만 20일 정부는 서울 구로구 오류동역 시범지구 현장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구체적인 임대료 수치를 제시하지 않았다.

다만 한창섭 국토교통부 공공주택건설추진단장은 "행복주택은 기존에 토지주택공사(LH)에서 시행하던 국민임대·영구임대주택의 연장선에 있다"며 "임대료 역시 이와 비슷한 수준으로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단장은 "임대료 수준과 관련해 연구용역을 줄 계획"이라면서도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따라 행복주택 임대료는 기존 공공임대주택과 비슷하거나 그 이하가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LH의 임대료 책정기준은 영구임대, 매입·전세임대의 경우 주변시세의 70%이하, 국민임대는 55~83%, 장기전세 80%, 10년임대 90% 수준이다. 여기서 시세는 주변지역 전세시세를 감정평가해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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