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부총리, 환율 변동성 심해…정부 완화노력할 것
내년 경제성장률은 4% 달성
현부총리는 또 "정책집행에 주력하고 조속히 경제를 회복시켜 내년 4%대 경제 성장을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현 부총리는 이날 세종청사 기자실에서 간담회를 갖고 "엔저라는 것을 절대 지나가는 현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현 부총리가 환율 관련 직접적으로 언급한 것은 극히 이례적으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대해 기재부 관계자는 "원론적 의미와 시장 안정에 대한 의지가 함께 담겨 있다"고 말했다.
현 부총리는 구체적으로 엔화 원화를 언급하며 "엔화와 원화가 모두 절하되는 데 엔화 절하폭이 원화보다 크면서 원엔 절상이 나오는 것"이라며 "변동폭이 큰 것에 대해 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환율 급변 상황에 정부는 완화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엔저 대책이 '거시 건전성 3종세트' 강화를 의미하는 것이냐는 질문엔 "3종세트와 외환시장 (대책)은 구분돼야 한다"며 "3종 세트는 환율을 의식하지 않더라도 자본 측면에서, 거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다루는 것이고 외환 시장 (대책)은 지금 (환율) 움직임이 우리 경제에 주는 충격이 크기 때문에 대책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 부총리는 이어 "3종 세트는 이미 제도가 갖춰져 있고 그에 따라 운영하는 것"이라며 "이번에는 환율 변동이 급격하게 됐을 때에 대한 대응"이라고 덧붙였다. 현 부총리는 다만 "원화가 기축통화가 아닌 한 시장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기업이 경쟁력을 갖추는 게 가장 근본적 대책"이라고 덧붙였다.
현 부총리는 또 당초 경제정책방향에서 발표한 큰 틀에서 정책이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자평했다. 주택시장 정상화 대책, 추가경정예산 편성, 한국은행의 금리인하, 투자활성화 대책 등이 거시와 미시 정책이 정책 패키지 안에서 병행 추진돼 왔다는 설명이다.
그러면서 "경제정책을 담당하는 입장에선 선제적으로 정책을 마련하고 시장에 신뢰를 줄 수 있도록 정책 운영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주택시장 가격이나 거래량, 고용 통계 등을 보면 적어도 반대 방향은 아니라는 게 정책에 대한 시장의 반응"이라고도 했다.
현 부총리는 "정책이 차질없이 집행되면 하반기 우리가 전망했던 3% 성장률을 회복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일본 경제가 우리를 앞서간다는 보도가 많은데 논쟁하기보다 우리가 더 열심히 해야 한다는 식으로 받아들인다"면서 "정책집행에 주력하고 조속히 경제를 회복시켜 내년 4%대 경제 성장을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세출구조조정에 따른 부처간, 지방자치단체간 갈등과 반발 우려에 대해선 "이 정부 5년간의 방향을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지원과 재원조달이 반드시 돼야 한다"며 "과정이 어렵더라도 꼭 해줘야 한다"고 당부했다. 집안 살림을 예로 들며 "집안 며느리가 가계부 잘 써서 살림을 잘 이끌어가려면 가장이 술을 두 번 먹던 것을 한번 먹는 식으로 가족들이 잘 협조해야 한다"며 "공약가계부를 공유키로 한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라고 설명했다.
현 부총리는 "국정과제가 새 정부의 국민에 대한 약속이란 측면도 있지만 국정과제를 통해 우리 경제를 업그레이드시키는 내용"이라며 "반드시 실현해야 하고 이것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정과제에 우선 주력하고 지방 공약 등은 아직 프로젝트도 확정되지 않은 게 있다"며 "민간과 함께 할지 등을 고려해 국정 과제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방안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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