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 시범지구 확정…오류·잠실 등 7곳
전체 1만가구…복합기능공간으로 개발
신혼부부와 사회초년생, 대학생 등 사회적 활동은 왕성하지만 주거사정이 좋지않은 계층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주택사업이자 박근혜 대통령의 핵심 공약인 '행복주택 프로젝트'가 베일을 벗었다.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20일 서울 구로구 오류동역 인근 시범지구 현장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행복 주택 사업안을 발표했다.
서 장관은 "행복주택이 젊은이들에게는 희망의 디딤돌이, 어르신·장애인에게는 편안하고 따뜻한 안식처가 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범사업 지구는 △오류동(1500가구) △가좌(650가구) △공릉동(200가구) △목동 지구 △잠실 지구 △송파 지구 등 서울 6곳과 △안산 고잔지구 등 경기 1곳 등 총 7곳이다.
이곳에 주변 시세의 50~60% 수준인 공공 임대 아파트(행복주택) 1만가구와 업무·상업시설 등 복합 주거타운이 건설된다.
행복주택사업이 닻을 올림으로써 이명박정권의 대표적 부동산정책인 보금자리주택은 더욱 설자리를 잃게 됐다.
국토부는 오류동·가좌·고잔 지구의 경우 철도 역사를, 공릉동은 폐선 부지를, 목동·잠실·송파는 유수지를 활용키로 했다.
개발 방향과 관련한 가이드라인도 제시됐다.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복합기능공간'으로 개발하겠다는 것이다. 서 장관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임대주택 외에 업무·상업기능을 곁들여 디자인 할 것"이라며 "주변 구도심에 대한 도심재생과 연계해 개발하겠다"고 했다.
서 장관은 이어 "유관부처간의 협업을 통해 사회적 기업이나 창업·취업지원센터를 유치해 입주민과 지역주민의 일자리 걱정을 덜어주겠다"며 "주민센터·파출소 등 공공시설도 유치해 편리하고 안전한 공간으로 만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들 7개 시범지구를 시작으로 지방 대도시권까지 행복주택을 본격적으로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수요분석 용역을 통해 지구별 인구구조, 주거수요, 시장상황, 지역여건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것"이라며 "이 같은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해 수요에 맞춰 행복주택을 공급하겠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오는 7월 말까지 이들 7개 지구를 행복주택 사업지구로 지정하기로 했다. 이어 올 연말까지는 시범사업 1만 가구에 대한 사업승인을 마칠 방침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관련법령을 정비하고, 국토부 내에 '행복주택 협업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해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올해 안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미매각용지 등 유휴 국·공유지를 추가로 확보해 공급을 늘린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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