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경제민주화 직권조사 크게 늘어

19일 공정위에 따르면 올 1~4월 직권조사에 착수한 건수는 총 333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224건에 비해 48.7% 늘었다.

올 1~4월 피해자 신고건수가 1528건에 그쳐 작년 1599건에 비해 오히려 줄어든 것을 감안하면 공정위가 적극적으로 직권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풀이된다.

통상 공정위 조사는 불공정행위로 인해 분쟁이 발생하고 피해자의 민원이나 신고가 이뤄지면 공정위가 이를 검토해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실시한다. 그러나 직권조사는 분쟁이 없어도 공정위가 조사가 필요하다 판단한 경우 실시한다.

사건 유형별로 보면 대부분 경제민주화법 관련 항목에서 직권조사가 크게 늘어났다. 부당 하도급거래 직권조사가 173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의 55건에 비해 많이 늘었고 가맹사업법 위반 관련 직권조사도 작년 같은 기간 9건에서 올해 20건으로 크게 늘었다.

또 대기업 집단의 경쟁저해를 조사하는 경제력 집중억제 분야 직권조사도 11건에서 17건으로 늘었다. 거래상 지위남용 행위 관련 조사도 6건에서 10건으로 증가했다.

공정위의 적극적인 조사 행보는 당분간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jisa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