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출 증가율 세입보다 낮춰 朴 "균형재정 임기내 달성"

정부가 추경 예산으로 물 건너간 균형재정을 임기 내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세출 구조조정 등을 통해 매년 정부지출을 줄이고 세입증가율은 높여 2017년까지는 균형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16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재정전략회의'를 열고 이 같이 재정전략의 틀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날 회의는 새 정부의 향후 5년간 재정운용 방향과 공약 실현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인 '공약가계부' 등이 논의됐다.

박 대통령은 회의에서 "(재정전략회의는) 국가재정운용계획을 통해 복지, 교육, 국방 등 분야별 재원배분 방안과 중장기 재정건전성 목표 달성 등 새 정부의 향후 5년 간의 재정 청사진을 국민들에게 제시한다는 의미가 있다"면서 "임기 내 균형재정을 달성하고 국가채무는 30% 중반 이내에서 관리를 하겠다"고 말했다.

당초 정부는 균형재정 달성을 2014년으로 잡았다. 하지만 경기를 살리기 위해 17조3000억원의 추경을 편성했고 당연히 재정건전성도 악화됐다. 추경 예산의 대부분인 16조여원이 국채로 조달되기 때문이다. 추경으로 국가채무는 445조2000억원에서 480조5000억원을 늘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도 34.8%에서 36.2%로 확대됐다.

◇"135조원 공약가계부 구체안 5월 발표"

앞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와 기획재정부 등은 박 대통령의 공약 실현에 5년간 135조원의 재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세출 구조조정으로 82조원을, 세입 확충으로 53조원을 확보하겠다는 방안을 내놨다.

기재부는 이날 이와 관련, 세입 확충의 경우 직접 증세를 지양하면서 비과세 감면 축소, 지하경제 양성화, 금융소득 과세 강화 등을 통해 세원확대에 중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또 세출 구조조정에 대해서는 재량지출 뿐 아니라 의무지출을 포함한 전면적인 구조조정 방안을 강구하고 이차보전 등을 통해 민간의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설명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복지, 교육, 문화, 국방, 연구개발(R&D) 등 분야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되 위기극복 과정에서 투자가 확대된 SOC, 산업 등의 분야는 적극적으로 투자 우선순위 조정 등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세출 구조조정의 경우 경기 상황을 살펴가며 속도조절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기재부는 공약가계부를 매년 경제와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관리하면서 실천력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이날 회의 결과를 토대로 당정협의를 거쳐 5월말 공약가계부의 세부내용을 발표할 계획이다.

◇박근혜 정부, 성공과 실패의 가늠자 '공약가계부'

이날 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각 부처는 공약가계부가 5년 후 이 정부의 성적표가 된다는 생각으로 반드시 확실한 제도적 뒷받침을 통해 반드시 실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계부인만큼 수치로 나타나 성공 여부가 명확하기 드러나기 때문에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전문가들은 재원조달 방안이 담긴 공약가계부가 실현이 되려면 '경기 회복'이 전제돼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임희정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이 있듯이 경기도 마이너스가 있으면 플러스가 있다"면서 "지금(경기 침체기)의 부족한 부분은 경기가 개선되면 채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경기 회복과 장기적인 관점에서 재정운용계획을 바라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최악의 경우 일본의 아베노믹스와 같은 극단적인 정책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전문가는 "경기와 세수의 관계를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정부는 세수 확보를 위해 일방적인 세수 확대 정책을 펼치기보다 경기 여건을 따져가며 (정책을) 집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재원을 가급적 초기에 조달하는 것이 공약실천의지를 보여준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하지만 경기 상황을 고려해 추진해야 한다"며 "올해와 내년 경제 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등을 급격히 줄이게 되면 경기가 지나치게 위축될 수 있도 있다"고 말했다. 재원조달을 위해 세출 구조조정도 중요하지만 그 보다 더 경기 상황을 고려해 속도조절을 하겠다는 뜻이다.

이와 관련 기재부 관계자는 "일각에서 재원조달의 불가능성이 제기되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며 "경기 회복으로 세수 여건이 나아지면 재원조달이 불가능한 것만은 아니다"고 말했다.

yagoojoa@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