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K-테크패스 제도개선 착수…"인재유치 실효성 높인다"

기업·전문인력 의견 수렴…서류 간소화·요건 완화 논의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부. 2025.10.20 /뉴스1

(세종=뉴스1) 나혜윤 기자 = 산업통상부가 첨단산업 해외 인재 유치를 위한 'K-Tech Pass(케이테크 패스)' 제도 개선에 착수했다.

산업부는 17일 양재 엘타워에서 K-테크패스 도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열어 제도 시행 7개월간의 운영성과를 점검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K-테크패스는 첨단산업 분야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경력과 학위를 갖춘 해외 우수 인재에게 소득세 감면, 신속한 특별비자 발급(탑티어 비자, F-2-T), 자녀의 외국인학교 정원 외 입학 허용 등 혜택을 패키지로 제공하는 제도다.

간담회에서는 제도 이용 경험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모아졌다. 인재들은 '소득세 감면'을, 기업들은 '신속한 절차'를 제도의 가장 큰 장점으로 꼽았다. 그 외에도 '탑티어 비자 혜택', '동반가족 확대' 등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제도의 확산을 위해 진입장벽 완화와 더불어 서류 간소화, 4대보험 합리화 등 추가적인 개선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산업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첨단기업과 해외인재의 현장수요를 면밀히 살펴 인재유치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우리 기업의 인재 확보를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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