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관 "3500억 달러 대미 투자 펀드, 증액 요구는 없었다"

(세종=뉴스1) 김승준 임세원 기자 =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13일 "(미국과 통상 협상에서 합의한) 3500억 달러 규모 투자펀드는 처음에는 투자보다는 대출과 보증 중심이었으나, 미국 측에서 투자 중심으로 하자는 제안을 함에 따라 통화스와프로 카운터 오퍼(역제안)를 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국정감사에 출석해 "(미국 측의 투자펀드) 증액 요구는 없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국과 미국은 지난 7월 30일 미국이 한국산 제품에 대한 상호관세와 자동차 품목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는 대신, 한국이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펀드를 조성하기로 합의했다.

한국 정부는 전체 투자액의 약 5%를 출자한 후 나머지는 보증과 대출로 충당하는 방안을 고려했으나, 미국 측이 투자 비중 확대를 요구하며 의견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로 인해 구체적인 합의안 서명에는 아직 이르지 못한 상태다.

현재 상호관세는 25%에서 15%로 인하됐으나, 자동차를 비롯한 품목관세 인하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김 장관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8월 방미 중 대미 직접투자(FDI) 1500억 달러를 언급한 것이 증액 아니냐는 질문에는 "이는 기업들의 투자 액수를 말한 것"이라고 답했다.

한편 조현 외교부 장관은 이날 외통위 국정감사에서 한미 협상 진행 상황에 대해 "미국 쪽에서 지금 새로운 대안을 들고나와 (내용을) 검토하고 있는 단계"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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