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관 "한미 협상 '강 대 강' 아닌 밀고 당기기…'윈-윈' 찾는 과정"[문답]

(세종=뉴스1) 김승준 기자 =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최근 교착 상태에 빠진 한미 관세 협상과 관련해 "강 대 강이라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나쁘지 않은 상황이라고 생각한다"며 "인도나 스위스, 중국 등의 사례를 보면 (협상이) 결렬될 경우 관세가 올라가는 상황이 발생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16일 오후 세종시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현재의 한미 간 교착 상태는 협상이라는 것이 원래 밀고 당기는 부분이 있는데, 한국은 관세가 높은 데서 시작해 내려가는 과정에서 밀고 당기기가 작용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달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양국은 지난 7월 30일 관세 협상을 타결하며, 미국이 관세를 낮추는 대신 한국이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추진하는 방안에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현재 3500억 달러 투자안의 구성과 운용, 이익 배분 방식 등을 둘러싼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자동차 품목 관세 인하 등 협상 내용 일부가 명문화되지 못하고 있다.

김 장관은 "한국과 미국은 동맹국으로서 경제 협력이 굉장히 중요하다"며 "양국이서로 윈-윈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가는 과정이며, 이번 관세 협상은 한미 관계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대한 판단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김 장관과 취재진 간 일문일답.

제가 하는 발언이 협상 대상인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에게 보고되고 러트닉 장관의 발언이 저에게 들어오는 상황이라 (협상 과정을 밝히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점을 양해 구하고 싶다.

다만 인도나 스위스, 중국 등의 사례를 보면 (협상이) 안 되면 관세가 올라가는 상황이 발생한다. 협상은 밀고 당기는 부분이 있는데 (한국은) 관세가 높은 데서 시작해 내려가는 과정에서 밀고 당기기가 작용하고 있다는 것으로 봐줬으면 좋겠다.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우리가 제안한 안에도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것들이 꽤 많을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거래의 기술' 책을 보면 '네가 10을 얻고 싶으면 100을 요구해라' 이런 대목이 있다. 거래의 기술을 세 번 봤는데 미국이 어떤 식으로 협상하는지 느낄 수 있었다.

이번 협상 과정에서 책상도 치고 목소리가 커지기도 하며 터프하게 오가는 부분도 있다. 하지만 결국 양측이 윈-윈할 수 있는 최종 딜(거래)을 찾아가는 과정에 있다고 생각한다.

일본이 부유한 나라지만 5500억 달러 투자금을 미국이 다 가져가는 구조라면 그런 협상을 안 했을 것이다. 일본은 구속력 없는 양해각서(MOU)라는 형식으로 일본이 추구하는 최대한의 국익을 찾은 것이라고 생각한다.

자동차 관세, 전체 품목 관세에 대해서 다른 나라보다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겠다는 것이 일본의 목표로 보였다.

일본 입장에서는 미국과의 협상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구체적인 프로젝트 과정에서 협상을 계속하는 과정이 남아있다. 또 구체적 프로젝트 과정에서 투자위원회를 통해 일본의 입장을 반영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MOU에 '프로젝트 진행 시 일본 기업 우대' 조항이 있는데, 어차피 일본 기업들에 도움이 되면 해야 할 것들이라 관세에도 도움이 되고 일본 기업도 도움이 되면 할 수 있겠다는 판단을 했다고 본다.

개인적으로는 관세 15%와 25%의 차이가 3500억 달러에 비해 작으면 보조금을 주고 몇 년간 고난의 행군을 하면 안되나 싶은 생각에 불끈불끈할 때도 있다.

그러나 이번 관세 협상은 미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하냐는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판단이다. (일각의 주장대로 협상이 결렬되어도) '미국하고 무슨 문제가 있겠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지금 미국은 우리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으면 우리 편이 아니라는 식이다. 우리가 10년, 20년 전에 우리가 알던 미국이 아닌 새롭게 태어난 미국을 상대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협상이 진행되는 과정에 있어서 지금 섣불리 예단하기보다는,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나쁘지 않은 상황이라고 생각한다.

12일(현지시간) 미국에서 하워드 러트닉 장관과의 협의 자리가 시작될 때부터 이 사안을 이야기했다. 러트닉 장관은 유감을 표명했다.

미국 정부도 외국인 투자 기업을 많이 받으려고 했던 것인데 갑자기 이런 돌발 변수가 생긴 것에 대해 굉장히 곤혹스러워했던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다.

미국이 이렇게 빨리 신속하게 결정해서 송환한 사례가 없다. 이런 일이 없었더라면 좋았겠지만 미국 입장에서 이번 사태에 대해 크게 생각하는 것 같다.

아쉬운 마음이 크기도 하지만 정부 전체에서 결정한 사안이니 수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산업과 에너지가 굉장히 유기적으로 가야 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산업부가 한 몸처럼 가야 한다는 표현을 김성환 환경부 장관이 썼는데 전적으로 동의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에너지 파트가 환경을 이끌어가 줬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약칭이 에너지부가 되었으면 좋겠다.

에너지 정책이 산업부에 있을 때보다도 잘되도록 하겠다.

신규 원전과 SMR은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국민 공론 과정을 거치는 과정에서 산업부의 입장을 말씀을 드릴 것이다.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지금 당장의 이슈가 아니라 2035년의 전력 수요를 대비해서 수립한 것이다.

산업부 장관으로서 에너지 가격이라든지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라는 측면에서 원전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는 계속해야 하고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다. 법적인 절차나 내용을 준수했는지 보고 있다.

제 생각에는 기술료를 10억 달러를 내더라도 해외에 진출할지, 아니면 국내에 있을지 균형점을 찾아야 하는 부분이 있다.

기업들이 절박함을 분명히 가지고 있고 정부는 절박함을 구체적인 사업으로 만들어내는 기업에 대해서는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확실하게 가지고 있다.

10월 정도면 어떤 구체적인 내용 중 하나를 발표할 수 있을 것 같다.

관세 협상이 아니면 M.AX가 1순위 정책이다. 우리 제조업의 성패는 여기에 달려있다 생각한다. 한 달에 최소한 두 번씩은 계속 관련 기업을 만나고, 현장에도 가겠다. 인공지능 도입이 잘 되는 곳이 아니라 규제, 자금 문제로 어려운 곳을 찾아가겠다.

seungjun24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