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尹정부, 북한인권 중심의 공세적 정책…실효성 없었어"

(서울=뉴스1) 임여익 기자 = 윤석열 정부에서 대북 압박 수단으로 활용한 '북한 인권 증진' 정책에 대해 통일부가 "실효성이 없었다"는 평가를 내놓았다.

통일부는 30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답변서에 "윤석열 정부는 북한인권보고서 공개 발간, 국립북한인권센터 건립 추진, 외국인 청년 대상 북한인권·안보 글로벌 영리더십 프로그램 등 대내외적으로 북한인권의 부정적 실상을 부각하고 공개 비난하는(Naming and Shaming)는 공세적·대결적 정책을 펼쳐왔다"면서 이렇게 밝혔다.

통일부는 "이같은 정책들이 실질적으로 유의미한 북한인권 증진 성과로 이어지지는 못했다"면서 "오히려 남북관계가 악화하고 교류 협력이 단절되는 부작용을 낳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인도적 협력의 중단 등으로 인해 북한 주민들의 민생도 더욱 악화한 측면이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 당시 통일부는 북한의 열악한 인권 실태를 국민과 국제사회에 널리 알려 북한 정권을 압박하기 위한 목적으로, 북한인권보고서를 처음 공개 발간하고 국립북한인권센터 신설 구상을 밝히는 등 인권 문제를 부각하는 정책을 펴왔다.

그러나 이재명 정부는 인권 문제에 예민한 북한을 최대한 자극하지 않으며 '대북 유화책'을 지속하고 있다. 통일부는 올해 북한인권보고서를 비공개로 발간하고 국립북한인권센터 명칭과 전시 내용을 재검토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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