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자회담 재가동, '6월 프로세스'에 달려 있다

미중 정상회담, 한중 정상회담과 더불어 경색된 남북관계를 풀 수 있는 변수로 점쳐지는 6·15남북공동선언 13주년 등의 민감한 일정들이 잇따라 진행된다.

특히 최근 김정은 북한 국방위 제1위원장의 특사자격으로 중국을 방문했던 최룡해 북한 인민군 총정치국장이 6자회담 복귀 의사를 표명하고 있어, 북한의 회담 복귀 의사가 실제 회담 성사로 이어질 수 있을지는 이같은 '6월 프로세스'릍 통해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전망된다.

일단 북측의 이번 6자회담 북귀 의사 표명과 관련 미국과 한국, 중국 등 6자회담 주요 당사국들은 이에 대한 직접적인 의견 표명은 자제하고 있다.

최근까지도 "비핵화를 위한 대화는 없다"며 핵무기개발 의지를 분명히 했던 북한이 과연 비핵화를 전제로 한 6자회담에 복귀하겠다고 한 것을 얼마만큼 신뢰할 수 있을지에 대한 회의감에서 일단 공식적인 평가를 보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6자회담 복귀 의사에 깔려있는 '진의'에 대해선 일단 최 총정치국장이 중국에 다녀 간 만큼 북중 간 추가적 논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서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어떤 식으로 보여줄지에 대한 북중 간 협의가 진행되는 경우 협의된 내용은 내달 7일 열리는 미중 정상회담의 의제로도 오를 수 있다.

북한이 중국에 특사를 파견한 것 자체도 다분히 미중 정상회담 일정을 고려한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과 정부 관계자들의 공통된 평가라는 점에서 미측도 미중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6자회담 복귀 의사에 대한 평가를 내놓아야 하는 입장인 것이다.

비핵화에 대한 북한의 진정성을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필요한 미국 입장에선 북한 장거리 로켓 발사와 3차핵실험 등으로 사실상 파기된 2·29 북미합의와 같은 '중간 단계'에 대한 논의가 미중 정상회담을 전후로 논의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미중 간 논의 결과는 자연스럽게 내달 중순께 열릴 것으로 알려진 한중 정상회담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미중 정상간 협의가 끝난 후이긴 하지만 경색된 남북관계를 풀 해법에 대한 한중 간 협의가 뒤따라야 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특히 대화국면으로의 전환 분위기가 미중 정상회담 등을 통해 분명해질 경우 개성공단 사태 등으로 북한과 대치국면에 있는 우리 정부로서는 분위기를 누그러뜨릴 수 있는 계기점도 필요하다.

그런 측면에서 미중정상회담과 한중정상회담 사이에 있는 6·15 공동선언 13주년이 얼었던 남북관계를 다소나마 녹일 수 있는 지점으로 볼 수도 있다.

다만 이같은 흐름에서 6자회담 재가동 논의가 본격화하기 위해선 북한의 이번 6자회담 복귀 언급이 어느정도 진정성이 있다는 주변국들의 판단이 전제돼야 한다는 게 관계자들의 공통된 견해다.

정부의 한 당국자는 "북한이 6자회담으로 복귀하겠다고 한 것과 이에 대해서 주변국들이 어떻게 평가하는 지는 다른 문제"라면서 "무엇보다 북한의 6자회담 복귀 선언에 대한 신뢰성 문제에 대한 주변국 간 논의 결과를 더 봐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북한이 6자회담 복귀 선언을 한 최근까지도 "비핵화를 위한 대화는 없다"고 공언하는 등 핵개발을 중단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북한은 최 총정치국장이 중국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을 만난 다음날인 25일에도 국방위 정책국 대변인의 말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이 최근 북한의 핵무력-경제건설 병진 노선에 대해 비판한데 대해 "지난 수십년 동안 그 정당성과 생활력이 만천하에 확증된 이 전략적인 노선의 위대한 의미와 억만금같은 무게를 전혀 가늠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다름아닌 박근혜"라고 비난했다.

표면적으로 박 대통령을 비난하고 있는 것이지만, 결국 6자회담 복귀 의사를 밝혀놓고도 핵무력 건설을 주장하고 있는 이중적 태도를 보인 것이다.

이같은 측면에서 미국과 한국 등이 북한의 6자회담 복귀 의사에 대해 비핵화와 관련한 구체적인 조치가 선행돼야 한다는 등 강경한 입장을 보일 경우 6월 프로세스 통해 북한이 기대하고 있는 수준의 분위기 전환이 이뤄지긴 어려울 것이라는 다소 비관적 전망도 나오고 있다.

신범철 한국국방연구원(KIDA) 박사는 "주요 계기들이 집중돼 있는 다음달 중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대한 각국 간 의견 조율이 이뤄질 것으로 본다"면서도 "실상은 이미 핵보유국 선언을 한 북한이 비핵화를 다룰 6자회담에 복귀할 가능성이 높지 않아 보이는 게 문제"라고 말했다.

bin198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