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자회담' 들고 나온 北...한반도 '대화 국면' 전개 여부 주목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특사로 방중한 최룡해 군 총정치국장은 24일 오후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을 만나 "북한은 6자회담을 포함한 각종 형식의 대화를 원한다"는 뜻을 전달했다고 중국 반관영 통신사인 중국신문사 등이 전했다.

앞서 방중 이틀째인 23일 류윈산(劉雲山) 중국 공산당 정치국 상무위원과 만난 자리에서 "조선(북한)측은 중국의 건의를 받아들여 관련국들과 대화에 나서기를 희망한다"고 말한 최 총정치국장이 이날 처음으로 '6자회담'을 거론하며 보다 진전된 대화의지를 밝힌 것이다.

최 총정치국장은 또 북-중 우호 관계에 대한 김 제1위원장의 생각을 전하며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기 위해 북측은 적극적으로 행동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중국 매체들은 전했다.

6자회담 9·19 공동선언에 명기된 한반도 비핵화 목표를 내던지고 미국과 세계로부터 핵 보유국 지위를 얻기 위해 핵실험을 강행했던 북한이 태도를 돌연 바꿔 6자회담을 열겠다는 얘기다.

북한이 이날 적극적인 대화 의지를 밝혔지만 당장 대화 국면이 열릴 것이라고 낙관하기에는 이르다. 일단 추가적인 북한의 진의 확인과 시간이 필요해 보인다.

또 한국, 미국이 북한의 대화제의에 선뜻 응할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다. 협박과 도발을 한 뒤 대화와 당근을 요구하는 북한의 행태를 더 이상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공언해왔기 때문이다.

당초 우리 정부와 미국 등 주변국들은 지난해 12월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올해 2월 강행된 제3차 핵실험, 지난 4월부터 지속되고 있는 개성공단 사태 등 계속된 갈등 국면에서 북한과 대화가 재개되기 위해서는 북한의 비핵화 진정성이 먼저 확인돼야 한다고 밝혀왔다. 이 진정성은 '행동'으로 증명이 돼야 한다는 게 미국의 입장이었다.

우리 정부는 이날 최 총정치국장이 전한 북한의 메시지에 대해 공식 입장을 표명하지 않은 채 진의 파악 등 분석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서는 북한이 당면한 위기 국면에서의 수세를 모면하기 위해 혈맹인 중국을 통해 '6자회담'이라는 정치적 수를 둔 것이라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북한은 지난해 4월 본격적인 김정은 체제에 돌입한 이후 주변국들의 정치적, 경제적 압박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핵보유국임을 주장해 오며 핵소형화, 경량화에 매달려왔다.

따라서 아무리 수세국면에 몰렸다고 한들 북한이 돌연 '두손 두발 다 들듯' 핵을 포기하고 6자회담 테이블에 나서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이날 최 총정치국장이 6자회담의 전제조건이 되는 비핵화 조치에 관한 언급이 없었다는 점도 북한의 대화제의의 진의 파악에 신중해야 하는 점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최근 가속된 한-미-중 3국간의 대북 공조로 압박을 느낀 북한이 일종의 '시간끌기'용으로 '빅카드'를 제시한 뒤 본격적인 6자회담에 나서기까지는 시간을 끌며 추이를 지켜볼 것으로 보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또 지난 2007년 9월 제6차 6자회담 2단계 회의 이후 중단된 6자회담의 재개까지 넘어야 할 산이 적지 않다는 점도 고려해야 할 부분이다.

지난 2005년 제4차 6자회담에서의 9·19 공동성명의 채택과 이어진 5, 6차 회담에서의 9·19 이행조치를 위한 합의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핵을 포기하지 않고 유지해 왔다.

따라서 북한의 이번 6자회담 복귀 희망에도 불구하고 주변국들의 떨어진 신뢰회복을 위한 추가적인 조치가 없이는 관련국들이 참여 의사를 밝힐 가능성은 높아보이지 않는다.

시진핑 주석 역시 이날 최 총정치국장에 "중국의 입장은 명확하다"며 "어떤 상황에서도 각국은 한반도의 비핵화를 견지해야 한다"라고 비핵화를 강조했다고 매체들은 전했다.

아울러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개성공단 가동 중단 사태, 2010년의 천안함 폭침 사건과 이에 따른 5·24조치, 연평도 포격까지 이어진 남북 관계에서의 해묵은 갈등 사안을 그대로 둔 채 6자회담 테이블에 앉는 것은 어색해 보인다.

따라서 우리 정부와 미국은 내달 잇따라 개최될 미-중, 한-중 정상회의까지 신중하게 판단하며 추가적인 북한의 조치를 지켜볼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연이은 한중 정상회담을 통해 최대한 북한의 진의를 파악하고 6자회담의 '호스트' 격인 중국과 향후 대응에 대해 긴밀하게 협의할 것으로 보인다.

seojiba@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