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중국특사 파견.. 군사도발 가능성 낮아지나

북한이 22일 중국에 김정은 국방위 제1위원장의 특사를 파견함에 따라 향후 북한의 군사도발 가능성도 낮아졌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이같은 시각은 북한이 한미정상회담 무렵까지 군사적 도발 위협의 수위를 높여오다 최근 사흘 연속 단거리 발사체 발사한 데 이어 중국에 전격 특사를 파견한 일련의 흐름에서 북한이 유화적 무드로 이동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데 따른 것이다.

북한이 군사 도발을 감행할 것이란 관측은 주로 지난 3~4월에 집중됐다.

핵실험에 이어 단·중거리 미사일을 발사해온 과거 전례를 비롯해 김일성 주석의 생일(태양절·4월 15일) 등 북한의 주요 행사가 집중돼 있는 시기였기 때문이다.

지난 5월 초 한미 정상회담 전에 북한이 동해에 배치한 중거리 미사일인 무수단을 발사해 미국의 대북정책 전환 압박을 시도할 것이라는 예측도 높았지만, 북한은 오히려 배치했던 무수단을 철수시키는 등 한발 빼는듯한 제스처를 취했다.

이와 관련해선 한미 정상회담에 앞서 유화적 신호를 보내기 위한 측면도 있을 수 있고 이미 중장기적으로는 중국 특사 파견 등 북한이 국면전환을 고민하고 있었을 것이란 분석이 가능하다.

특히 미중 정상회담을 앞둔 시기에서 북한이 중국에 특사를 파견한 것은 미국에 대해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측면이 크다는 점을 감안하면, 일단 북한의 향후 군사도발 가능성은 낮아졌다는 게 관계자들의 대체적인 전망이다.

한 북한 전문가는 "북한의 중국특사 파견은 미국과 중국의 제재 움직임이 구체화되고 있던 상황을 관리하려는 것"이라며 "여기서 군사행동을 벌일 여지는 상당 부분 낮아졌다"고 말했다.

때문에 결과적으로 최근 북한이 동해상으로 단거리 발사체를 사흘 연속 쏜 것은 북한 스스로 높여온 군사적 긴장 국면을 '정리'하려는 시도로 보는 시각이 높다.

통상적인 훈련 내지는 시험발사 수준으로 볼 수 있는 저강도 군사행동을 통해 군사적 도발 위협에 마침표를 찍고 다음 프로세스로 넘어가기 위한 일종의 계기점으로 볼 수 있다는 해석이다.

신범철 한국국방연구원(KIDA) 북한군사연구실장은 "군사적 도발로 보기는 무리가 있다"며 "시험발사 같은 낮은 수준의 도발을 통해 일종의 출구전략을 펴는 것으로 이해된다"고 설명했다.

반대로 보는 시각도 있다. 중국 특사파견 등 북미 간 대화무드 조성을 염두에 두면서도 여전히 군사도발 카드가 살아 있다는 점을 보여주기 위한 일종의 '화전양면'전술의 일환으로 볼 수 있는 측면도 있는 것이다.

관계 당국의 관계자는 "최근 단거리 발사체 도발은 3~4월 높아졌던 군사적 긴장감을 낮추고 있는 것이 아니라, 북미 간 대화 가능성을 열어두면서도 여전히 이 이슈(북한의 군사도발)가 따끈따끈하게 살아 있다고 역설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bin198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