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사흘째 미사일...긴장 촉발로 관심 유도·성능시험 노린듯

"한미의 대북 정책 변화 및 국면전환 압박 의도" 가능성

일단 국제적 제재 대상에서 벗어나 있는 단거리 미사일을 잇따라 발사한 것은 발사에 따른 심각성은 낮추면서도 군사적 긴장감을 이어가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으로는 신형 무기에 대한 시험 성격도 있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북한군은 이날 오전에 단거리 발사체를 한발 쏜 데 이어 오후 4~5시 사이 또 한발의 단거리 발사체를 추가로 발사했다.지난 18일 3발, 19일 1발을 쏜 데 이어 사흘간 6발의 단거리 발사체를 쏜 것이다.

현재까지 이 발사체들이 어떤 무기인지에 대해선 정확하게 알려지지 않고 있지만, 최대 사거리 120km내외의 KN-02 단거리 미사일 종류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군 당국은 보고있다.

특히 여러 발의 단거리 미사일을 연속으로 쏜 것은 북한이 최근까지 KN-02의 개량형을 계속해서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점을 감안하면 이번 발사가 성능 시험의 일환일 여지를 높이는 대목이다.

북한 역시 이날 단거리 발사체 발사 직후 사흘만에 처음으로 "정상적 군사 훈련"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북한의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는 서기국 보도를 통해 "지금 나라의 방위력을 백방으로 다지기 위한 우리 군대의 정상적인 군사훈련이 강도높게 진행되고 있다"며 최근 진행된 군사행동이 통상적인 훈련의 일환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최근 북한의 군사위협에 대한 미국 등 국제사회의 우려와 압박이 커진 상황에서 북한이 단거리 발사체를 사흘 연속 발사한 것은 단순히 통상적 훈련으로만 이해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게 정부 관계자와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견해다.

정부 당국의 한 관계자는 "자신의 영해에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한 것이 군사적 도발로 보기에는 무리일 수도 있겠지만, 반대로 보면 군사적 행동에 대해 주변국들이 우려하고 있는 상황에서 굳이 미사일을 발사하는 것은 훈련 목적 이외의 다른 의도가 있는 것으로 봐야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일단 최근 실시된 한미합동해상훈련에 대한 대응 행동으로도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없지 않다.

북한은 최근까지 우리 영해에서 진행된 한미훈련에 대해 "북침전쟁연습"이라며 민감한 반응을 보여왔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 교수는 "통상적인 훈련이라는 모자를 쓴 개량형 미사일의 성능 테스트일 것"이라면서도 "한편으론 최근 실시된 한미합동훈련에 대한 맞대응 훈련인 측면도 있다"고 분석했다.

이와 함께 사흘째 단거리 발사체를 쏘는 와중에 나온 조평통 서기국 보도에서 한미의 대북정책을 비난하고 나선 점을 볼 때 이번 발사에는 결국 군사적 긴장감을 유지하는 가운데 주변국들의 관심을 유도하려는 목적이 내포돼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하기 어렵다.

조평통은 "오늘 우리의 강력한 핵억제력이 있어 적대 세력들의 온갖 반공화국 압살책동이 저지 파탄되고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전이 지켜지고 있다는 것은 누구나 공인하는 엄연한 현실"이라며 "그런데 군사적 위협과 침략전쟁 도발에 광분하는 미제와 괴뢰패당이 우리의 정상적 군사훈련을 '도발'로 매도하는 것이야말로 세계 여론을 우롱, 기만하는 날강도적 궤변이다"고 주장했다.

북한의 이러한 행태에 대해선 자신들이 핵보유국이라는 주장과 함께 한미의 대북정책을 강하게 비난함으로써 결국 한미정상회담 전까지 이어져 오던 패턴을 이어간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이는 위협과 도발, 압박을 통한 국면전환 시도의 일환일수도 있는 것이다.

정부의 다른 관계자는 "북한의 군사도발에 대한 주변국들의 제재 움직임이 가시화하는 상황에서 무수단 등 중·장거리 미사일 발사 카드는 아무래도 부담이 있었을 것"이라며 "대신 제재를 피해갈 수 있는 단거리 미사일 발사로 군사적 긴장감을 축적하면서 한미의 대북정책 변화에 대한 압박을 지속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bin198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