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개성공단 및 한반도 정세 관련 통일부 대변인 성명

개성공단 가동이 중단되고, 문제 해결을 위한 남북간 협의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것은 전적으로 북한 당국의 책임이다.

북한의 지속적인 위협, 일방적인 통신·통행차단 그리고 북한 근로자 전원 철수 등으로 개성공단 가동이 중단된 과정을 전 세계가 지켜보았다.

이에 더하여 5월 18일 북한이 유도탄을 발사하는 등 도발적 행동을 멈추지 않고 있음을 매우 개탄스럽게 생각하며, 우리와 국제사회에 대해 책임있는 행동을 할 것을 촉구한다.

그동안 우리 정부는 세 차례의 당국간 대화 제의, 개성공단관리위원회를 통한 비공개 접촉 등 개성공단 문제 해결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러나 북한은 이러한 우리정부의 진정어린 제의를 모두 거부했다.

특히 기업들이 처한 절박한 상황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기 위해 우리 측은 원부자재 완제품 반출문제해결을 북한당국에 거듭 요구했으나 북한은 부당한 이유를 들어 이를 외면하여 왔다.

북한이 원부자재 완제품 반출문제에 대해 협의할 용의가 있음을 표명했다고 하나 지난 5월 16일 이미 정부가 밝힌 바와 같이 이러한 북한의 주장은 이미 모든 대화채널이 끊이고 마지막 인원까지 귀환한 상태로 사실상 협의가 불가능한 시점에서야 제기된 것으로 그 진정성이 매우 의심스러운 것이다.

실제로 북한은 적절한 연락채널을 통해 관련문제를 공식 제기하라는 우리측의 입장을 전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5월 14일 우리측이 당국간 실무회담 제의때까지 문제해결을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오히려 북한은 5월 15일 총국대변인 문답과 5월 18일 우리 기업들에게 보낸 팩스에서 협의를 위한 구체적인 날짜까지 제시했다는 사실과는 전혀 다른 왜곡된 주장을 하고 있다.

북한이 원부자재, 완제품 반출문제를 협의할 진정한 의사가 있다면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불필요한 논란을 야기할 것이 아니라 우리정부가 제의한 대화에 응해 나와야 할 것이다.

북한은 유도탄 발사 등 도발적 행위를 중단하고 원부자재 완제품 반출 등 투자 기업의 자산보호에 대한 국제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북한이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이 되는 출발점이 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북한은 하루빨리 대화의 장으로 나와야 할 것이다.

seojiba@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