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미사일발사 "큰 군사적 의미 없지만 시기가 고약"

북한이 18일 3발의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하며, 한반도 지역의 군사적 긴장감을 다시 부추겼다.

현재까지는 북한이 발사한 단거리 발사체가 지대함 미사일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되며, 군사적으로 큰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다는 게 관계자들의 대체적인 반응이다.

다만 미국과 한국과의 경색된 관계가 풀릴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 좋지 않은 시기에서 '기습적 도발'로 간주될 수도 있어 정세가 더욱 악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방부는 18일 "북한이 오늘 오전 2회, 오후 1회 등 3차례에 걸쳐 동해안 일대에서 북동쪽으로 유도탄을 발사했다"고 밝혔다.

군 당국은 일단 이 발사체가 중·장거리 미사일이 아닌 단거리 발사체인 것으로 일단 판단하고 있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이번에 발사한 미사일이 미국 등 한반도 주변국들의 큰 우려를 불러일으킬만한 수준의 군사행동으로 보고있진 않고 있는 모습이다.

당초 중거리 미사일인 '무수단'을 발사할 가능성이 높았던 상황에서 이번에 발사된 단거리 발사체는 북한이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있던 지대함 미사일의 통상적 훈련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관계자는 "한국이나 미국에 대한 압박을 가하려면 무수단이나 노동·스커드 미사일을 발사했을 것"이라며 "지대함 미사일일 경우 이는 시험발사 수준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장용석 서울대통일평화연구원 선임연구위원도 "한국 입장에선 단거리 발사체의 경우에도 우려의 대상이 되는 것은 맞지만, 현 상황에서 지대함 미사일 발사는 군사 도발 의도가 짙다고 보긴 어렵다"고 분석했다.

다만 최근 북한이 미국의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 발사에 대해 비난하고 있는 등 북미 간 분위기가 악화되고 있는 데 대한 일종의 대응 의지를 보여주려는 의도도 있을 수 있다.

북한은 오는 21일로 예정된 미국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 미니트맨 Ⅲ 발사시험에 대해 "침략의 무리가 내 조국의 신성한 하늘과 땅, 바다를 0.001㎜라도 침범한다면 상상할 수 없는 강력한 타격을 가해 침략의 본거지까지 초토화해 버릴 것"이라고 위협했다.

이번 단거리 미사일 발사가 미국의 ICBM 발사 계획에 대한 직접적 대응이라고 보긴 어렵지만, 북미 간 군사적 긴장감을 이어가는 일종의 '다리'는 될 수 있다는 해석이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 교수는 "기존 지대함미사일의 개량형을 시험발사하거나 통상적인 훈련일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최근 미국의 미니트맨Ⅲ 시험발사 계획이나 한미해상합동훈련에 대한 대응을 연출하는 측면도 없진 않다"고 분석했다.

이런 측면에서 북한의 이번 단거리 미사일 발사가 통상적인 훈련의 일환이라고 해도 좋지 않은 '타이밍'에서 이뤄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미정상회담까지 군사적 도발 위협 수위를 높이며 한미를 압박했지만, 결과적으로 실익이 없는 상태에서 북한에 대한 신뢰감을 더욱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이다.

외교부의 한 관계자는 "북한의 의도가 도발에 있건, 일상적인 훈련에 있건 대화 추동력을 이어가는 데 (북한의 이번 미사일 발사가) 도움될 게 없지 않으냐"고 말했다.

bin198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