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DMZ 유해발굴, 군사 작전에 문제없도록 조치 완료"

백마고지, 북한 쪽 도로 없어…화살머리 고지는 군사 조치 완료

백마고지의 6·25 전쟁 유해 발굴 현장. (국방부 제공) 2021.11.10/뉴스1

(서울=뉴스1) 김예원 기자 = 비무장지대(DMZ)에서 재개된 6·25전쟁 전사자 유해 발굴이 북한에 대한 군사대비태세 확립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국방부가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을 대비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15일 오후 발표한 입장문에서 "유해 발굴을 실시했던 화살머리고지는 군사작전에 문제가 없도록 이미 조치가 돼 있다"라며 "백마고지의 경우 북측 지역엔 도로 자체가 없으며, 우리 측 지역엔 군 경계초소로 들어가는 기존 도로만 사용해 추가적 위험 요소도 없다"라고 말했다.

이어 "백마고지는 과거 2021~2022년 유해 발굴이 시행되다 중단된 지역"이라며 "약 50구의 유해가 현재 노출돼 있으며, 발굴은 유가족들도 간절히 바라는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조국을 위해 산화한 호국 영령을 가족과 조국의 품으로 모시는 건 국가가 당연히 해야 할 예우"라며 "'대문을 활짝 열어놓고 도둑이 들어오기를 기다리는 꼴'이라거나 '거부 계획조차 명확히 제시하지 못했다'는 비판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앞서 국방부는 남북 간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3년 전 중단했던 강원 철원 DMZ 백마고지 일대 유해 발굴을 15일부로 재개하겠다고 밝혔다.

DMZ 내 공동 유해 발굴 진행은 2018년 9·19 남북 군사합의에서 언급된 사항이다. 하지만 북한의 비협조로 한국은 2019년부터 단독으로 DMZ 내 화살머리고지와 백마고지 일대 남측 구역에서 유해 발굴을 진행해 왔다. 이마저도 2022년 11월 남북관계 악화에 따른 안전상 이유로 중단됐다.

한편 발굴 재개 사실이 알려지자 일각에선 이번 조치가 "우리 안보를 북한의 선의에 맡기는 행위"라며 재개 자체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재명 정부의 DMZ 내 유해 발굴 재개 결정을 강력히 규탄한다"라며 "우리 측의 일방적 재개는 군사적 긴장 완화도, 남북 협력도 아니다. 그저 스스로 안보를 허무는 굴종적이고 자해적인 선택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kimyew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