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미국에 '한반도 유사시 자동개입' 명문화 요구해야"

(서울=뉴스1) 정윤영 기자

"한국이 미국이 요구하는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허용할 경우,이를 보완할 안전장치 확보가 병행돼야 한다."

이성훈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안보전략연구실장은 10일 '동맹 현대화의 쟁점과 과제, 대응 방향' 보고서에서 "곧 개최될 한미 정상회담은 한미동맹이 '현대화'되고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전환하는 중대한 분기점이 될 전망"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실장은 "미국이 한국을 안보의 수동적 수혜국이 아닌, 인도·태평양 전략과 글로벌 안보 환경 변화에 공동 대응하는 전략적 파트너로 인식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한국에 대한 책임 분담과 역할 확대 요구도 강화되고 있다"라고 분석했다.

이어 "미국은 전략자산 운용에 따른 비용 부담뿐 아니라, 대중 견제나 인도·태평양 전역에 대응하는 기동 허브로서의 한반도 활용 등 한국의 전략 이익과 무관한 영역까지 분담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며 "비용을 나누는 만큼 의사 결정과 이익도 공유해야 한다는 원칙을 명확히 해야 한다"라고 제언했다.

이달 하순 개최가 조율 중인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국방비 증액, 주한미군의 전략적 역할 조정, 중국 견제에 대한 한국의 기여 등 민감한 사안들이 논의될 전망이다. 특히 지금까지 대북 억제에 집중해 온 주한미군의 임무가 대중 견제로 확대될 경우, 한국이 북한의 위협 대응을 보다 주도적으로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

이에 대해 이 실장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허용할 경우 한국은 △전략자산의 상시 또는 확대 순환배치 △역외 출입 시 일본·괌 기지 활용 △실시간 정보 공유 강화 △한반도 유사시 자동개입 조항의 명문화를 안전장치로 삼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주한미군의 역내 대응에 대한 한국 정부 사전 동의 절차를 제도화해야 한다고 짚었다.

아울러 "미국이 확장억제 제공에 대한 대가를 요구할 경우 미국산 무기 구매나 전략자산의 전개 비용 부담을 양보하면서 한미원자력협정 개정, 핵추진잠수함 도입 등 전략적 실익을 확보하는 방안을 병행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 실장은 "동맹 관계 변화의 속도와 범위를 조절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국익 중심 실용외교의 원칙하에 포괄적 안보 동맹으로의 진화를 조건·단계·범위별로 설계하고 관리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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