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北 2·29 합의 보다 강한 비핵화해야"(종합)

북한의 잇단 대화 공세 속에 한국, 미국, 일본 등 3국의 6자회담 수석대표들은 19일(현지시간) 미 국무부에서 3자회동을 갖고 한반도 내 검증가능한 비핵화 원칙을 재확인했다. 특히 세 나라는 이번 회동에서 북한이 2·29 합의 이상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태용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미국의 글린 데이비스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 일본의 스기야마 신스케(杉山晉輔) 아시아대양주 국장 등 한미일 6자회담 수석대표들은 이날 워싱턴 D.C의 미 국무부 청사에서 회동을 갖고 북핵문제를 논의했다.

최근 북한이 미국에 대해 비핵화를 위한 고위급 북미회담을 제의한 직후 이뤄진 이번 한미일 3자회동에서 세 나라는 북한과 대화를 재개할 수 있는 비핵화 기준점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조 본부장은 회동이 끝난 뒤 "구체적인 내용은 말하기 어렵지만 일부를 공개한다"면서 "지난해 북미간 '2·29 합의' 때 보다는 더욱 강한 의무가 부과돼야 한다"고 말했다.

2·29 합의란 지난해 베이징에서 도출된 북미 간 비핵화 관련 합의로 대북 영양(식량)지원의 대가로 북한의 △우라늄농축프로그램(UEP) 중단 △핵·미사일 실험 유예(모라토리엄) △국제원자력기구(IAEA) 감시단 입북 허용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때문에 조 본부장이 2·29 합의 이상의 북한의 비핵화 조치를 언급한 것은 최소한 이 세가지 조치를 먼저 북한이 실행해야 대화가 가능하다는 데 세 나라가 이번 회동을 통해 공감대를 형성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한편 미 국무부는 회담 후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우리는 평화적인 방법으로 한반도 내 검증가능한 비핵화를 이뤄야 한다는 핵심 목표를 포함해 2005년 6자회담의 9 ·19 공동성명에 대한 이행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2005년 6자회담에서 채택된 9.19 공동성명에서 북한은 모든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 프로그램을 포기하고 이른 시일내 핵확산금지조약(NPT)과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안전조치에 복귀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국무부는 또 "우리는 북한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와 그에 대한 전면적이고 투명한 이행 약속도 재차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의미있는 비핵화 조처를 취한다면 한미일과의 관계 개선을 위한 길은 열려있다는데 동의했다"면서 "우리는 북한의 말이 아닌 행동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3국은 상시적으로 긴밀한 양자·삼자 협력을 지속하기로 다짐했다"면서 "중국과 러시아 등 북한과 관련한 다른 주요 협력국들과도 협의를 계속할 수 있길 고대한다"고 밝혔다. 또 "우리는 남북관계 개선의 중요성과 납치 문제 해결의 긴요함에 대해서도 동의를 봤다"고 설명했다.

국무부는 "한미일은 이날 생산적인 3자회동을 나누며 북한과 관련한 폭넓은 이슈에 대해 견해를 교환했다"며 "이번 회동은 한미일이 긴밀한 협력을 계속하며 아시아태평양 지역 내 공통적인 가치와 이해를 보유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북한측에서 핵협상을 총괄하는 김계관 외무성 제1부상은 19일 베이징에서 장예쑤이(張業遂) 중국 외교부 상무 부부장과 중국 우다웨이(武大偉) 한반도사무특별대표 등과 만나고 '6자회담을 비롯한 대화'를 재개하고 싶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6일 국방위 담화를 통해 북미 고위급 회담을 제안한 데 이어 또다시 주변국과의 대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김정은 국방위 제1위원장이 집권한 이후 최근들어 대화 공세가 잇따르고 있다.

한편 조 본부장은 이번 주말께 중국으로 이동해 중국 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우다웨이 한반도사무특별대표와 회동할 계획이다.

이 자리에서 우리측은 김계관 제1부상이 중국 측에 전달한 비핵화와 관련한 북측의 입장을 전해들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bin198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