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대화 언급..북중 간 '동상이몽' ?

일단 북한이 북핵 6자회담의 의장국인 중국에서 '대화'의지를 표명한 만큼 6자회담 재개 가능성 여부가 우선 주목된다. 다만 최근 중국이 북한의 핵실험 등 도발에 대해 제재 참여를 강화하는 등 6자회담 재개와 관련해 비핵화를 전제로 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이번 접촉에서 북중 간 견해 차가 얼마나 좁혀질 수 있을지와 관련해선 회의적인 시각도 적지 않다.

최룡해의 발언은 지난 23일 류윈산(劉云山)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 상무위원이 6자회담 재개 필요성을 언급한 데 따른 답변의 형식으로 나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때문에 최룡해의 발언은 일단 6자회담 재개 가능성과 관련이 있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기는 하다.

그러나 지금 이 시점에서 나온 최룡해의 '대화' 언급에 대해선 북한이 과연 6자회담 등 비핵화를 전제로 한 주변국과의 대화 가능성을 의미하는 것인지와 관련해선 의문을 품는 시각이 오히려 더 많다. 북한이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와 3차핵실험 등 핵무기 개발 의지를 꾸준히 보여온 점은 중국이 상정하고 있는 북한의 6자회담 자세 및 진정성과는 '괴리'가 있기 때문이다.

외교부의 한 당국자는 "최룡해가 말한 '대화'가 어떤 의미에서 나온 대화인지는 차후 북한의 행동을 더 지켜보면서 판단한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북한이 경제건설과 핵무력을 동시에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국가전략노선을 이제 막 발표한 시점에서 북한이 언급한 대화가 우리가 원하는 대화와 같은 선상에 있는 것으로 생각하긴 어렵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북한은 3차 핵실험 실시 직후인 지난 3월 노동당 중앙위 전원회의를 열고 경제-핵무력 건설을 병진하는 새로운 전략적 노선을 채택했다고 대내외에 천명했다. 이후 북한은 실제로 경제발전과 핵무기 개발 의지를 동시에 강조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런 가운데 나온 최룡해의 '주변국과의 대화' 발언이 비핵화를 위한 대화를 염두에 둔 것으로 판단하긴 어렵다는 얘기다.

오히려 북한이 언급한 대화는 북한 입장에서 악화되고 있는 현재의 한반도 정국을 중국특사 파견을 통해 더이상 악화시키지 않겠다는 의도에서 나온 원론적인 수준의 대화 제스처가 아니겠냐는 시각도 나온다.

장용석 서울대평화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4일 "북중 간 관계가 최근 상당부분 소원해진 상황에서 이러한 분위기를 관리하는 차원일 가능성이 높다"며 "북중 간 입장차가 뚜렷한 지금의 상황에서 최룡해의 발언을 과도하게 해석해선 안된다"고 말해 신중한 시각을 보였다.

북한이 핵개발을 포기하고 6자회담으로 복귀해야 한다는 것이 6자회담 의장국인 중국의 입장인 반면, 북한이 언급하고 있는 대화는 '대화 자체를 거부하지 않는다'는 원론적 차원의 대화일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다.

때문에 최룡해 특사파견에도 불구, 북한의 최근 정책노선에 대한 북중 간 이견은 당분간 지속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나아가 최근 북일 간 접촉이 이뤄지는 등 최근 북한이 '핵무장'이라는 근본노선을 유지하는 가운데 주변국과의 협상을 이끌어가겠다는 선제적 움직임 차원에서 이번 특사 파견을 보는 시각도 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 교수는 "최룡해라는 무게감있는 인사를 중국에 특사로 파견함으로써 김정은 제1위원장이 주변국과의 대화 흐름을 주도해 보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bin198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