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중국 특사파견, 노림수와 파장은
북중관계 회복 · 미국에 유화국면 전환 신호
북중접촉-한미정상회담-한중정상회담 연쇄 접촉 결과 주목
다음 달 7일 열릴 예정인 미중 정상회담을 보름가량 앞둔 상황에서는 미국에 대해 대화 재개를 의도하는 신호를 주면서 한반도 북핵외교의 '교착 국면'을 탈피하기 위한 움직임에 본격 나설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다음 달 열리는 미중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은 북한의 3차 핵실험을 포함한 최근 군사적 도발 위협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최근 중국이 북한의 군가도발 위협에 공개적으로 부정적 시각을 드러내며 대북제재 움직임을 보이는 등 미국의 대북 강경기조에 어느정도 부합하는 행동을 해왔다.
때문에 이번 미중정상회담에선 과거 존재해왔던 북한문제에 대한 미국과 중국 간 견해차가 상당 부분 좁혀질 수 있을 것으로 관측돼 왔다.
이런 흐름에서 북한 입장에선 중국과 소원해진 관계를 어느정도 회복하는 한편 미국에 자신들의 입장을 전달할 필요가 있다.
특히 중국이 최근 이례적으로 대북제재 제스처를 보이고 있는 데 따른 북중관계 악화가 장기화될 가능성은 북한 입장에서도 부담스러울 수 밖에 없다.
장용석 서울대통일평화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중국의 북한에 대한 불만이 축적되는 상황에서 북한도 어느정도 이러한 분위기를 관리해야 할 필요가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다음달 미중정상회담과 한중정상회담이 연이어 열리기에 앞선 이 시기에 북한이 중국에 특사를 파견한 것 자체로 미국에 유화무드로의 전환 신호를 보낸 것이라는 관측이 높다.
북한은 최근 한미정상회담 무렵까지 무수단 장거리미사일을 동해안에 배치하는 등 군사도발 위기감을 높여왔다.
북한은 지난 18일부터 사흘 연속 단거리 발사체를 발사했다. 장거리 로켓(미사일) 은하3호 발사와 3차 핵실험 이후 높여온 군사적 긴장감에 비해 다소 수위가 낮은 '저강도 도발'로 해석됐다.
낮은 수위의 군사행동으로 최근의 분위기를 '정리'하고 한반도 긴장국면의 수위를 스스로 낮추기 위한 시도로 보는 시각도 적지 않다.
이런 흐름에서 미중·한중 간 정상회담을 앞두고 최룡해라는 북한 권부의 '실세'를 중국에 보낸 것 자체가 국면전환을 꾀하고 있다는 해석이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 교수는 "주요국 정상회담을 앞두고 최룡해라는 무게감 있는 인사를 특사를 파견함으로써 미국의 대북제재 문제를 포함한 북미관계와 교착국에 있는 남북관계, 김 제1위원장의 방중 문제 등 한반도 이슈들을 포괄적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악화된 북중관계를 회복하는 한편 북미관계와 남북관계 등 한반도 정세에 변화를 주기 위한 의도가 깔려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문제는 이번 북중접촉 결과에 대한 미국의 반응이다. 최 총정치국장이 전한 메시지는 곧 열리는 미중정상회담에서의 한반도문제에 대한 논의 결과에 어떻게 반영되는가에 따라 북미 간 대화 가능성도 접쳐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미 박근혜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미국이 북한에 대해 강경한 태도를 재확인한 측면에서 북한이 얼마만큼 미국의 변화된 태도를 끌어낼 수 있는가가 관건이다.
미국이 북한의 국면전환 시도를 받는 경우 대북 인도적 지원 문제에 대한 논의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대화무드에 접근할 수 있다.
미국이 여전히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태도에 엄격한 태도를 고수하는 경우도 생각해 볼 수 있다.
북한이 당분간 추가적인 군사도발을 자제하는 경우 분위기가 차츰 대화국면으로 전환할 수도 있지만, 이번 북중접촉-미중정상회담-한중정상회담으로 이어지는 한반도 문제 주요 국가 간 연쇄접촉을 통해 북핵문제를 논의할 수 있는 환경이 급작스럽게 만들어지긴 어려울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장용석 서울대통일평화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북중관계 악화 등 북한 입장에선 최근 상황을 관리할 필요가 있었을 것"이라며 "핵개발 문제에 대한 북한의 근본적인 입장에 변화가 없는 만큼 커다란 국면전환을 기대하기는 조심스럽다"고 관측했다.
bin198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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