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TT 규제 주도권 누가 쥘까…尹 정부 미디어 정책 컨트롤 타워 출범 임박

윤석열 정부의 미디어 정책 컨트롤 타워 출범이 임박했다. 지난해 4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미디어혁신위원회 설치를 예고한 지 약 1년 만이다.

위원회 출범으로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의 규제 체계가 일원화되고 미디어 통합법 제정에도 속도가 날지 주목된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7일 미디어·콘텐츠산업융합발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국무총리 훈령으로 발령했다.

미디어 정책 컨트롤 타워는 윤 정부의 국정과제였다. 지난해 4월 인수위는 '미디어혁신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발표했다.



이후 새 정부 110대 국정과제에는 미디어 전략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는 전담 기구 설치를 추진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OTT의 부상 등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 속에서 분산된 규제 체계를 통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현재 OTT 규제 관할권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체육관광부, 방송통신위원회로 분산돼 있다.

새로운 유형의 미디어 서비스를 포괄하는 통합 미디어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업계 및 학계의 요구도 있었다.

그러나 새 정부 출범 이후 거버넌스 개편에 대한 논의는 요원했다. 이 때문에 민간에서는 지난 1월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를 중심으로 미디어 및 법률 전문가가 참여하는 '미디어법제위원회'가 먼저 출범했다.

훈령에 따르면 위원회는 미디어·콘텐츠 산업 융합 발전 전략 및 정책 방향, 법 제도의 정비, 산업 활성화 방안 등에 관한 국무총리 자문을 위해 설치된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두고 위원장 2명을 포함해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원장은 국무총리와 위원 중 한명이 맡게 된다.

위원에는 과기정통부 장관, 문체부 장관, 방통위원장, 국무조정실장 등이 포함된다. 이외에도 전문성을 갖춘 위원이 위촉될 예정이다. 위촉 위원의 임기는 1년이다.

g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