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앱결제' 강제 금지 한달…韓 앱마켓-콘텐츠업계, '상생' 손잡았다

게임사 3N·OTT·음원 등 콘텐츠 기업과 국내 앱마켓 상생협약 체결
임혜숙 장관 "국내 앱마켓·콘텐츠 기업 경쟁력 확보, 성장의 토대"

[편집자주]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생태계의 상생 발전을 위해 국내 앱마켓들과 국내 게임·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음원 플랫폼 들이 손을 잡는다.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2021.9.29/뉴스1

구글, 애플 천하인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생태계의 상생 발전을 위해 국내 앱마켓들과 국내 게임·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음원 플랫폼들이 손을 잡는다.

1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서울 여의도에서 인앱결제 강제를 금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을 맞아 국내 모바일 앱 생태계의 건전한 발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국내 앱마켓과 콘텐츠 기업들과 함께 현 상황을 점검하고 플랫폼 시장에서 제도가 안착될 수 있도록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다.

간담회에는 임혜숙 과기정통부 장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이원욱 위원장(더불어민주당)과 한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한국인터넷진흥원장과 한국모바일산업연합회장과 함께, 국내 앱마켓 사업자 원스토어·갤럭시스토어, 게임사인 엔씨소프트·넥슨·넷마블, OTT 서비스 웨이브·티빙, 음원 플랫폼 멜론·지니뮤직·플로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국내 앱마켓, 모바일 콘텐츠기업, 전문기관·관련협회가 참석해 △국내 모바일 앱 생태계 내 공정경쟁 및 동반성장 환경 조성 △국내 이용자의 피해 예방 및 권익 증진 △국내 콘텐츠 기업의 부당한 차별 없는 콘텐츠 입점 △국내 앱 마켓 사업자의 원활한 콘텐츠 입점 지원 등을 골자로 하는 '국내 앱마켓 활성화를 위한 상생협약'도 체결했다.

2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원욱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열린 전체회의에서 '인앱 결제' 강제 도입을 막는 이른바 '구글 갑질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2021.7.20/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과기정통부 측은 "이번 상생협약은 국내 뿐만 아니라 글로벌 모바일 콘텐츠 시장을 대표하는 게임3사와 국내 인터넷 동영상서비스 기업, 음악 스트리밍 기업이 모두 참여해 체결한 최초의 상생협약"이라며 "국내 모바일 앱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실태조사와 함께 지난 5월부터 협약 당사자들과 간담회를 시작으로 국내 앱 마켓 현황에 대해 검토하고 의견수렴을 진행해왔다"고 설명했다.

이번 간담회에서 콘텐츠 업계는 "글로벌 사업자와의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을 위한 협력 및 지원이 필요하다"며 "창작자들에게 정당한 수익배분을 위한 여건 마련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요청했다.

국내 앱마켓 관계자들은 "국내 모바일 앱 생태계 내 공정경쟁과 동반성장을 위한 환경 조성에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며 콘텐츠 업계 및 이용자의 지원과 관심을 부탁했다.

임혜숙 과기정통부 장관은 "국내 앱마켓과 콘텐츠 기업의 경쟁력 확보는 우리나라 국민을 포함한 이용자들이 한류로 대표되는 우수한 국내 콘텐츠를 다양하고 저렴하게 즐길 수 있고 이를 통해 창작자와 개발자의 권리 보장 강화, 관련 콘텐츠 산업 성장의 토대"라며 "특히 콘텐츠 산업 종사자들의 대부분이 20, 30대로, 청년 창작자와 개발자들이 그들의 능력과 노력에 상응하는 보상을 받고 더 큰 꿈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Kri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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