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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확정이냐, 파기환송이냐…이재명 '선거법' 선고 전망은

대법원, 5월 1일 李 후보 3심 선고
법조계 "대법관 의견 일치된 듯"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오는 5월 1일로 전격 지정하면서 선고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법조계에서는 결론을 예단하기는 어렵다는 관측 속에 대법원이 대선을 앞두고 전원합의체 회부 9일 만에 선고를 내리는 만큼 상고기각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는 게 아니냐는 전망이 조심스럽게 나온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내달 1일 오후 3시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김문수·한동훈, 국힘 결선행…내달 3일 대선 후보 확정

국민의힘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마지막 관문인 결선 경선이 반탄(탄핵 반대)파 김문수 후보와 찬탄(탄핵 찬성)파 한동훈 후보 대결로 압축됐다.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회는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2차 경선 결과, 결선 경선에 김문수·한동훈 후보가 결선 경선에 진출한다고 발표했다. 기존 4명의 경선 주자 중 안철수·홍준표 후보는 고배를 마셨다.2차 경선은 역선택 방지 조항을 적용한 선거인단(당원) 투표 50%, 국민 여론조사 50%가 반

김문수·한동훈, 국힘 결선행…내달 3일 대선 후보 확정

이재명 '통합선대위'…노무현의 강금실·이회창의 윤여준

노무현정부 초대 법무부장관을 지낸 강금실 변호사가 더불어민주당 대통령선거대책위원회(선대위)의 총괄선대위원장으로 합류한다.'보수 책사'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과 권오을 전 국민의힘 의원 등도 선대위에 합류하기로 하면서 이재명 후보를 뒷받침하는 선대위는 이 후보의 공언처럼 진보와 보수를 아우르는 '통합 선대위'가 될 전망이다.강 변호사는 29일 뉴스1과 통화에서 "어제 오전에 제안받았고 오후에 수락했다"며 선대위 합류 사실을 밝혔다. 구체적인 역할

이재명 '통합선대위'…노무현의 강금실·이회창의 윤여준

'정계은퇴 선언' 홍준표, 내일 탈당…"새 인생 살겠다"

홍준표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가 29일 결선 진출에 실패한 뒤 정계 은퇴 선언을 한데 이어 곧바로 탈당으로 실행에 나선다.홍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내일(30일) 30년 정들었던 우리 당을 떠나고자 한다"며 "더 이상 당에서 내 역할이 없고 더 이상 정계에 머물 명분도 없어졌다"고 밝혔다.홍 후보는 "새로운 인생을 살겠다"며 "갈등과 반목이 없는 세상에서 살았으면 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그동안 저를 지지해 주신 당원동지 여러분께 거

'정계은퇴 선언' 홍준표, 내일 탈당…"새 인생 살겠다"

SKT 사태에 국정원 나섰다…모든 부처 '유심 교체' 권고

국가정보원이 SK텔레콤(SKT) 유심(USIM) 해킹 사태 관련 전 정부 부처에 업무용 기기의 SKT 유심을 교체할 것을 권고한 것으로 29일 확인됐다. 외교·국방·통일부는 이미 일부 업무용 휴대폰의 유심을 교체하거나 곧 교체할 예정이다.외교부는 이날 SKT망을 사용하는 부처 명의 업무용 휴대전화, 태블릿 등 모바일 단말기기의 유심을 일괄 교체 중이라고 밝혔다. 지금까지 확보된 유심을 바탕으로 일부 기기는 이미 유심을 교체했으며, 유심을 추가

SKT 사태에 국정원 나섰다…모든 부처 '유심 교체' 권고

실화자 누구…대구 산불 발화지점까지 등산로·무덤 수십개

지난 28일 시작된 대구 북구 함지산 산불이 29일 오후 1시쯤 주불이 진화됐다.29일 산림 당국 등에 따르면 산불은 발생 23시간 만에 진화됐으며, 이르면 오늘 경찰에 산불 실화자를 찾는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산불 최초 목격자 60대 A 씨는 "당시 등산로 초입의 밭에서 일을 하고 있었다. 해당 방면으로 출입하는 사람은 없었다"며 "최초 연기를 발견한 지점까지 600여미터 정도 거리였다"고 말했다.농로가 끝나는 지점부터 600여미터 정도 떨

실화자 누구…대구 산불 발화지점까지 등산로·무덤 수십개

육아휴직시 은행 주담대 원금상환 유예…이자만 갚는다

정부가 정책자금 대출에만 적용되던 육아휴직 기간 중 원금상환 유예 제도를 민간 금융권 대출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에 거주 중 출산한 가구에 대해서는 3년(기존 6년)만 거주해도 분양전환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또 아이돌보미의 정신건강에 대한 관리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올해 활동 중인 모든 아이돌보미를 대상으로 자기검진 방식을 통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29일 정부서울청

육아휴직시 은행 주담대 원금상환 유예…이자만 갚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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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도착한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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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3일 대선

이재명 '5월1일' 선고…민주 "무죄" vs 국힘 "상식적 판결 기대"(종합)

홍준표 캠프 현역 의원 4명 등, 김문수 후보 지지 선언

트럼프 관세

캐나다 카니 역전승…'반트럼프' 서구 동맹 똘똘 뭉치나

'총선 승리' 加 카니 총리 "미국 배신의 교훈 절대 잊지 말아야"

SKT 유심 대란

시민단체 “SKT 유심 정보유출은 예고된 인재…재발방지 조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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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진법사

검찰, 건진법사 '김건희 선물용' 다이아 목걸이·명품백 수수 의혹 수사

"대통령실 행정관 자리는 처남 몫"…건진법사 일가 출국금지

명태균 "오세훈, 이기는 여론조사 요구"…30일 추가 조사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가 29일 검찰 조사를 마치고 나와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오세훈 서울시장으로부터 유리한 여론조사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있었다고 밝혔다. 검찰은 오는 30일 오전 명 씨를 다시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명 씨는 이날 약 8시간에 걸친 조사를 마치고 오후 6시 30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를 나서면서 '오 시장이 이기는 여론조사가 필요하다고 얘기한 것을 검찰에 진술했냐'는 취재진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오 시장의 여

명태균 "오세훈, 이기는 여론조사 요구"…30일 추가 조사

청주 고교 흉기 난동 학생 구속영장…"학교생활 힘들었다"

충북 청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흉기를 휘두른 특수교육 대상 학생은 학교생활의 부적응과 신변 비관 등 복합적인 요인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29일 경찰에 따르면 살인미수 등 혐의로 체포된 청주 모 고교 2학년 학생 A군(17)은 "학교생활이 너무 힘들었다"고 진술했다.A 군은 평소 교우 관계 등 전반적인 학교생활의 어려움과 가정 형편 문제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특수교육대상자였던 그는 마음처럼 되지 않는 교우 관계가 자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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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시 은행 주담대도 원금상환 유예…이자만 갚는다

檢, 조지호 재판서 '尹 탄핵문' 제출…法 "연말까지 진행"

검찰이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등 경찰 간부들의 내란 혐의 재판에서도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 결정문을 증거로 신청했다.검찰은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 심리로 열린 조 청장과 김 전 서울청장, 윤승영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 등 경찰 간부들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5차 공판기일에서 "국헌문란 목적 등을 입증하기 위해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 결정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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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이해진, 범 삼성가 인연…"트럼프 주니어 회동 함께"

네이버(035420) 창업주인 이해진 이사회 의장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의 방한 일정을 함께한다.정용진 신세계(004170) 그룹 회장의 초청으로 이뤄진 자리에 이 의장도 참여하면서 범 삼성가(家) 인연이 주목받고 있다.29일 정보기술(IT)업계에 따르면 트럼프 주니어는 이날부터 30일까지 1박 2일 일정으로 한국에 머무른다. 국내 주요 대기업 총수와 개별 면담 시간을 가질 것으로 알려진다.이 의장과 함께 이재용 삼성

네이버 이해진, 범 삼성가 인연…"트럼프 주니어 회동 함께"

"가게 한 곳당 1000만원 지급" 소상공인聯, 대선주자에 요구

소상공인 업계가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사업체당 1000만 원의 대규모 긴급 자금지원이 필요하다고 대선주자들에게 요구했다. 또 차기 정부에서는 중소벤처기업부에 소상공인 전담 차관을 신설하는 등 지원 인프라를 강화하고 최저임금 제도 역시 개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29일 소상공인연합회는 서울 영등포구 소공연 본부에서 '제21대 대선 소상공인 정책과제 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소상공인들은 대선 주자들에게 크게 △위기 극복 △지원·인프라 강화

"가게 한 곳당 1000만원 지급" 소상공인聯, 대선주자에 요구

한 대행 '헌재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헌법 규정 상충"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9일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 금지'를 골자로 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 건의안을 심의, 의결했다.한 권한대행은 모두발언을 통해 "개정안은 헌법에 규정된 통치구조와 권력분립의 기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하고, 현행 헌법 규정과 상충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 대행 '헌재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헌법 규정 상충"

"아이 낳으면 1억 준대"…부영, 공채 경쟁률 180대 1 '껑충'

부영그룹은 15~25일 건설 부문을 비롯해 영업, 빌딩영업, 주택관리, 레저사업, 법률지원, 전산 등 관리 부문에 대한 경력 및 신입사원 원서 접수를 진행한 결과 180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고 29일 밝혔다.이번 채용에서는 신입 지원자 수가 경력 지원자 수에 비해 4배 이상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1억 출산장려금 제도를 비롯한 가족친화적 복지제도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부영그룹은 보고 있다.부영그룹은 이 외에도 주택 할인, 자녀 학자금 전액

"아이 낳으면 1억 준대"…부영, 공채 경쟁률 180대 1 '껑충'

정부 "우크라 생포 북한군 '전쟁 포로'…한국행 요청시 수용"

북한과 러시아가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을 공식화한 가운데 정부는 지난 1월 우크라이나군에 생포된 북한군의 지위를 '전쟁 포로'로 규정했다.외교부 당국자는 29일 오후 기자들과 만나 북한군 포로의 법적 지위와 관련해 "북한의 파병 인정 여부와 무관하게 우크라이나가 억류 중인 북한 군인들은 (국제법상) 전쟁 포로로 간주되고 그에 따라 보호받아야 한다"라고 말했다.이 당국자는 이어 "이들은 본인의 자유의사에 반해 박해받을 위협이 있는 곳으로 송환돼선

정부 "우크라 생포 북한군 '전쟁 포로'…한국행 요청시 수용"

캐나다 카니 역전승…'반트럼프' 서구 동맹 똘똘 뭉치나

'반 트럼프'를 앞세운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의 총선 역전승이 미국을 제외한 서구 동맹을 더욱 똘똘 뭉치게 할 전망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동맹 때리기로 신음하던 캐나다·영국·유럽연합(EU)의 협력 강화가 예상된다.28일(현지시간) 캐나다 총선에서 카니 총리의 집권 자유당이 정권 유지에 성공했다. 연초 쥐스탱 트뤼도 전 총리의 사임 이후 총리직을 이어받은 카니는 캐나다에 퍼진 반미 표심을 공략해 부진하던 자유당을 다시 일으켜 세웠다.

캐나다 카니 역전승…'반트럼프' 서구 동맹 똘똘 뭉치나

이승기 장인, 주가조작 혐의 구속…청탁 명목 금품 수수도

가수 이승기의 장인 이 모 씨(57)가 신재생에너지 업체 퀀타피아 주가조작 의혹에 연루돼 구속됐다.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부장검사 안창주)는 전날(28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고 29일 밝혔다.박찬석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는 전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이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검찰은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코스닥 상장사 퀀타피아 시

이승기 장인, 주가조작 혐의 구속…청탁 명목 금품 수수도

백종원 더본, '덮죽' 허위 광고·산업용 조리기구 사용 의혹

더본코리아(475560)가 산업용 금속 조리 기구를 사용했다는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29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백종원 대표와 더본코리아를 '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배당받아 고발인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후 더본코리아 본사가 위치한 강남경찰서로 사건을 이첩해 수사를 이어갈 계획이다.이번 고발은 백 대표가 2023년부터 지난해까지 다수 지역 축제에서 산업용 금속으로 제작된 조리 기구를 사용

백종원 더본, '덮죽' 허위 광고·산업용 조리기구 사용 의혹

"유심 내놔" SKT 대리점서 병 던지고 난동…20대 검거

29일 오전 11시 58분께 경남 진주의 한 SK텔레콤 대리점에서 유심(USIM)을 교체해 달라며 난동을 부린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진주경찰서에 따르면 A 씨는 유심을 교체해 달라고 이날 SK텔레콤 대리점을 방문했으며 선착순으로 유심을 교체하고 기간은 10일 정도 걸린다는 직원의 설명을 듣고 가지고 있던 음료수병을 집어 던졌다.이후 대리점을 나간 A 씨는 인근의 또 다른 SK텔레콤 대리점을 찾아가 문이 닫혀 있자 강제로 문을 개방하고 간판을

"유심 내놔" SKT 대리점서 병 던지고 난동…20대 검거

정규직 100만원 받을 때 비정규직 66만원…격차 커졌다

지난해 정규직과 비정규직 근로자 간 시간당 임금 총액의 격차가 8년 전인 2016년 수준으로 다시 벌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근로일수가 줄어든 이유도 있지만, 비정규직의 낮은 임금 상승률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29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6월 기준 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근로자 1인당 시간당 임금총액은 2만 5156원으로, 전년 동월(2만 2878원) 대비 10% 증가했다.시간당 임금총액은

정규직 100만원 받을 때 비정규직 66만원…격차 커졌다

서울 버스 노사 협상…시 "1년에 20% 임금 인상 부적절"

서울 시내버스 노사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는 시내버스 준공영제에 따른 누적 부채가 이미 1조 원에 육박한다며 우려하는 입장을 밝혔다.29일 시에 따르면 준공영제 시행 이후 노사는 총액을 기준으로 매년 시내버스 운전직 인건비를 협상해 왔으며 그동안 연평균 약 4%씩 인상돼 왔다. 시내버스 운송원가에서 운전직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2008년 50.8%에서 2024년 68.3%까지 증가했다.서울시는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통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