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첨단산업, 네거티브 규제로…대규모 규제특구 필요"

李 "첨단산업, 네거티브 규제로…대규모 규제특구 필요"

"성장 잠재력 회복 위해 규제합리화"
"공공이 민간 못 따라가 경쟁력 잃어"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규제를 소위 글로벌 스탠다드화하는 것, 첨단기술 분야에 있어서는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규제합리화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대한민국 경제가 다시 살아나는, 성장 잠재력을 회복하는 길 중에 매우 중요한 방식이 규제 합리화"라며 이같이 밝혔다.이 대통령은 "규제라는 게 일정한 방향으로 사회적 흐름을 유도하기 위한 목표를 갖기도 하는데 그게 행정 편의적인 간섭 수단이 되기도 한다"라며 "과거에는 규제가 속된 표현으로 갈취 수단, 기업이나 경제활동을 하는 주체로부터 뭘 뜯어내는 수단이 되기도 했다. 괴롭히는 수단이 된 거죠"라고 지적했다.이어 "산업 발전 단계가 낮을 때는 사회에 제일 똑똑한 집단이 관료다.

李 "첨단산업, 네거티브 규제로…대규모 규제특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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