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제 과정서 성관계 여부 '핵심'…건전한 관계였다면 처벌 못해해외, 교사·보호자·성직자 등 권력관계면 성행위 없이 처벌 가능ⓒ News1 DB관련 키워드미성년자교제김수현김새론정윤미 기자 법원, 쿠팡 동일인 변경한 공정위 결정 효력…오는 7월까지 직권 정지특검, 前 KTV 원장 징역 5년 구형…"비상계엄 선전 동조 행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