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점 때문에' 학급 부회장직 박탈된 중학생…인권위 "과도"

학생 생활규정 개정 권고…"상점 상쇄나 비행 종류 고려해야"
"원 벌점으로 일률적 피선거권 제한하는 건 비례성 벗어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