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 수선집, 루이비통 이겼다…대법 "개인이 쓸 리폼, 상표권 무관"(종합)

"리폼, 판매 목적 아닌 경우 불법 아니다" 기준 첫 제시
'1500만원 배상' 루이비통 일부 승소한 2심 파기환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