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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비용 6619명 보전 청구…제6회 땐 2931억 보전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2018-07-02 15:1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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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40명 100%·979명 50% 청구, 중앙선관위 심사 돌입

경기도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건물 전면 외벽.2018.4.22/뉴스1 © News1 오장환 기자

6·13 지방선거에 사용한 선거비용과 관련해 후보자 5640명이 100% 보전을, 979명이 50% 보전을 청구한 것으로 2일 나타났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전체 지방선거 후보자 9317명 가운데 사퇴·사망·등록무효 등 51명을 제외한 9266명 중 6619명이 선거비용 보전을 청구했다.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의 전체 후보자 46명 중 보전 청구를 한 후보자는 27명이며, 이 중 25명이 100%, 2명이 50% 보전을 청구했다.

이번 선거에서 득표율 15% 이상이면 선거비용 지출 상한액 내에서 100%, 10% 이상~15% 미만은 50%를 보전받을 수 있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 1명이 쓸 수 있는 선거비용을 제한하고 있다.

이번에는 △시·도지사 선거 및 교육감선거 14억1700만원(이하 평균) △구·시·군의 장 선거 1억5600만원 △지역구 시·도의원선거 4900만원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2억원 △지역구 구·시·군 의원선거 4100만원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 4800만원으로 제한됐다.

시·도지사 및 교육감의 경우 경기지사·경기교육감 선거가 41억7700만원으로 선거비용을 가장 많이 쓸 수 있었고, 세종시장·세종교육감 선거가 2억9500만원으로 가장 낮은 선거비용 제한액이 산정됐다.

중앙선관위는 지난 2014년 제6회 지방선거에서 선거비용 등을 조사해 고발 48건,  수사의뢰 6건, 경고 등 895건을 조치해 보전청구 비용 중 총 761억3000여만원을 감액했다.

이로 인해 6352명의 후보자에게 총 2931억7035만원의 선거비용이 보전됐다. 전액을 보전 받은 후보자는 5471명으로 2768억8620만원, 50%를 보전 받은 후보자는 881명으로 162억8415만원이 보전됐다.

아울러 불법 정치자금 행위를 신고한 21명에게는 총 2억8000여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한편, 중앙선관위는 '선거비용 실사 TF팀'을 구성하고 11월 말까지 보전청구서와 회계보고서에 대한 서면심사 및 현지실사, 위원회별 교차분석·조사 등 단계적으로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중앙선관위는 "정치자금 범죄 신고·제보자의 신분은 법에 따라 철저히 보호될 뿐만 아니라 최대 5억원의 포상금도 지급된다"며 적극적인 신고·제보를 당부했다.
pej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