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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료 개편]③형평성은 언제쯤…직장인은 여전히 유리지갑

지역가입자 소득 중심 개편해도 경비처리 및 낮은 소득파악률 한계

(서울=뉴스1) 민정혜 기자 | 2017.01.23 09:00:00 송고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제공)© News1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료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소득 중심의 부과체계 개편안을 마련했지만 직장-지역가입자 간 소득 기준이 달라 오히려 형평성을 더욱 저해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물론 직장-지역가입자 간 소득 기준이 다른 것이 어제오늘 일은 아니지만 지역가입자 보험료에서 소득에 부과되는 비중이 점점 커질 것이기 때문에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23일 복지부가 발표한 '국민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은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과 기준을 소득 중심으로 개편한다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퇴직자는 직장에 다닐 때보다 소득이 크게 줄어드는데도 재산·자동차 때문에 직장에 다닐 때보다 보험료가 오르는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복지부는 지역가입자의 소득·재산·자동차 가운데 소득에 부과하는 보험료 비중을 현재 30%에서 개편안 마지막 3단계에서는 60%까지 끌어올리고 나머지의 비중은 줄인다는 계획이다.

문제는 보험료가 부과되는 직장-지역가입자 간 소득의 기준이 다르고 지역가입자의 소득 파악률이 여전히 미궁이라는 점이다.     

직장가입자는 총 급여액에 보험료가 부과되지만 지역가입자는 종합과세소득을 기반으로 보험료가 책정된다. 종합과세소득은 사업소득, 금융소득, 공적연금소득, 기타소득을 합친 종합소득에 누진세율을 반영한 것이다.

그중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은 총수입에서 필요경비가 빠진 소득이다. 업종별로 필요경비 처리할 수 있는 비율은 60~90%이다.

즉 연소득을 500만원 신고한 사람이 필요경비율 90%인 업종에서 일한다면 총수입은 약 5000만원인 셈이다. 일부 자영업자는 개인적으로 쓴 돈도 필요경비로 처리해 신고된 사업소득 등에 대한 신뢰도가 더욱 떨어지는 상황이다.

게다가 자료원이나 자료 수집 방법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지역가입자의 소득파악률은 63%~79.2% 수준이어서 숨겨진 소득에 대한 의심을 거둘 수 없다. 현재 지역가입자 50%는 소득 신고를 하지 않고 있고, 25%는 연 500만원 이하로 신고하고 있다.

이 때문에 직장가입자 역시 총 급여액이 아닌 직장을 다니면서 필요한 실비를 제외한 돈에 보험료를 부과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이에 대해 신현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기획조정실장은 "직장가입자도 지역가입자와 같이 실비를 뺀 후의 소득에 보험료를 부과하면 직역 간 형평성이 올라가는 장점이 있지만 보험 재정이 흔들리게 된다"며 "결국 보험료율 인상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현실적 어려움을 설명했다.

복지부는 "보험료를 부과하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소득 자체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지역가입자는 재산과 자동차에도 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이라며 보험료 부과 기준의 차이를 강조했다.

이어 "소득 파악률을 높이기 위해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에서 국정과제로 지하경제 양성화와 비과세 감면 축소를 지속적으로 추진 중이고 소득 파악과 연계한 단계적 개편 추진을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소득 중심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m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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