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 PICK]여야, 대통령 거부했던 이태원참사특별법 본회의에 올린다

'이태원 특조위 영장청구권 조항 삭제' 합의
'이태원 특조위 직권조사 권한 삭제' 합의

(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 2024-05-01 16:07 송고

이양수 국민의힘 수석부대표와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수석부대표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본회의에 상정될 이태원특별법 수정안 안건과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5.1/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11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골자로 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 수정안 표결을 앞두고 자리에 착석해 있다. 이날 법안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재석 177명, 찬성 177표로 가결됐다. 2024.1.9/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30일 오전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교육회관에서 열린 윤석열 2년 거부권 거부 대회 선포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4.4.30/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외와 시민대책회의 관계자 등이 29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광장 분향소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간 영수회담에 대한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4.29/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이양수 국민의힘 수석부대표와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수석부대표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본회의에 상정될 이태원특별법 수정안 안건과 관련 기자회견을 앞두고 악수하고 있다. 2024.5.1/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이태원 참사 특별법안의 내용을 일부 수정해 본회의에 올리기로 했다.

국민의힘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는 1일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의 핵심 내용은 참사 발생 원인과 책임 소재 등을 독립적으로 진상규명하기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를 구성하는 것이다.

여야는 특조위 구성을 의장 1명과 여야 각 4명 등 총 9명으로 하고, 활동은 1년간 하되 3개월 이내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합의했다. 여야 각각 4명씩 추천하고, 국회의장 추천 몫인 나머지 1명은 여야가 협의해서 정하기로 했다.

불송치되거나 수사 중지된 사건에 대한 조사와 압수수색 영장청구 의뢰 등 '독소조항'으로 언급되던 부분은 삭제하기로 했다.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는 "다른 무엇보다도 유가족 분들이 여야가 합의해 처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원칙이라는 입장을 가지고 계셔서 합의 처리했다"고 강조했다.

여야가 합의해 수정된 이태원참사 특별법은 2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지난 1월9일 민주당 등 야당이 주도해 본회의를 통과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같은 달 30일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다시 돌아왔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최종 통과되기 위해서는 재적 국회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다만,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채 상병 특검법과 전세사기 특별법 등 다른 쟁점 법안에 대해서는 아직 합의가 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양수 국민의힘 수석부대표와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수석부대표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본회의에 상정될 이태원특별법 수정안 안건과 관련 기자회견을 마치고 회견장을 나서고 있다. 2024.5.1/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11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이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골자로 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 수정안 표결에 앞서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의 토론발언을 들으며 오열하고 있다. 2024.1.9/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11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이 10.20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골자로 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 수정안 표결에 앞서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의 토론발언을 듣고 있다. 2024.1.9/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11회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에 대한 수정안이 재적 298인, 재석 177인, 찬성 177인, 반대 0인, 기권 0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2024.1.9/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이태원참사 유가족이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11회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부축 받으며 본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2024.1.9/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11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골자로 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 수정안 표결을 앞두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본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쟁점인 특조위 구성을 놓고 이날까지 막판 협상을 벌였지만 합의는 끝내 불발됐다. 여당 의원들은 민주당 주도로 이태원참사특별법을 통과시키는 데 반발해 표결을 앞두고 퇴장했다. 2024.1.9/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이태원참사 유가족들이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본회의 통과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4.1.9/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및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 관계자들이 16일 서울 중구 정동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열린 국회 본회의 통과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기자간담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4.1.16/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