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아파트 단지의 모습. 2024.3.10/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정부의 재건축 활성화 방안에 따라 서울 내 리모델링 단지 가운데 재건축 선회를 위한 움직임을 두고 서로 다른 입장을 보인다. 조합 해산총회를 두고 조합 유지, 해산 등 서로 다른 선택을 하면서다.

26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 마포구 서강 GS아파트 리모델링조합은 이달 초 정기총회를 열고 '리모델링 사업 지속, 해산 여부의 건'을 상정했다.투표 결과 지속 176표, 해산 126표, 기권·무효 4표로 우선 리모델링조합을 유지하기로 했다.

반면 리모델링을 추진 중이던 서울 강남구 대치2단지 내 '대치2단지 정비사업 정상화 모임' 측은 오는 5월 중 '재건축추진준비위원회'를 출범시킬 계획을 세웠다.

이와 동시에 주민 발의 형태로 기존 리모델링조합 해산총회를 열어 통과시킨다는 '투트랙' 전략을 구상하고 있다. 현재 기존 리모델링조합 측은 이달 중 해산총회를 개최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으나, '상반기 내'로 당초 일정보다 늦춘 것으로 전해진다.정부와 서울시는 최근 재건축 활성화 방안을 잇달아 발표했다. 이에 기존 리모델링 단지에서 재건축으로 선회하려는 움직임이 곳곳에서 관측된다.

일례로 정부는 올해 초 안전진단을 거치지 않고 바로 재건축 절차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재개발의 노후도 요건을 완화하는 등 규제 완화책을 대거 쏟아냈다. 분당, 일산 등 1기 신도시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노후계획도시 특별법)에 따라 다음 달 중 선도지구에 대한 규모 및 선정 기준을 발표할 예정이다.

서울시의 경우 단지 또는 지역 간 사업성 편차를 줄이기 위해 사업성이 부족한 곳에 기존 세대수·지가·과밀 정도 등이 고려된 '사업성 보정계수'를 도입, 현재 10~20% 수준인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범위'를 20~40%까지 늘려 사업성을 보전해 줄 계획이다.

사업성 확보에서 중요한 요건인 공공기여 부담도 낮춰준다. 1종→ 2종, 3종→ 준주거로 상향 시 당초 15% 부담해야 했던 공공기여를 10%로 낮추고, 공공임대주택 등 지역 필요 시설 또는 전략육성시설에만 상한 용적률 산식의 '건축물 기부채납 계수'를 0.7→ 1.0으로 올려 '건축물'을 내놓았을 때 공공기여를 더 많이 인정해 주기로 했다.

이들 단지 이외에도 지난해 송파구 거여1단지가 총회를 열고 리모델링 사업 중단을 결정했고, 풍납동 강변현대아파트도 최근 조합 해산 절차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리모델링 '초대어'로 꼽히는 중구 남산타운 아파트의 경우 중구청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 신청이 반려된 것으로 확인됐다. 법적 요건에 충족하지 않았다는 이유다.

남산타운의 경우 임대주택 7개 동(2034가구)이 포함돼 있는데, 분양주택과 한 필지에 묶여 있어 리모델링할 경우 임대주택 소유주인 서울시의 동의가 필요하다. 주택법상 필지를 공유하고 있는 임대주택 소유주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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