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오가고 있다. 2024.4.24/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필수의료 패키지 등을 논의하는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25일 공식 출범해 첫 회의를 연다. 의료계는 의대증원 원점 재검토와 정부와의 일대일 협상을 요구하며 특위 불참을 선언한 상태다. 이런 가운데 의대 교수들은 예고한 대로 이날부터 사직을 실행에 옮긴다는 계획이다. 두달 넘게 이어지는 의대증원 사태가 돌파구를 찾기는커녕 마주 보고 달리는 기관차 같은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의료개혁특위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첫 회의를 열고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과 필수의료 패키지 등을 논의한다.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전날(24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 브리핑에서 "첫 회의에서는 주요 안건과 특위 운영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라며 "위원회가 의제를 한정해 논의하는 것은 아니고 추가적인 제안에 따라서 논의 주제는 얼마든지 변경·추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특위는 노연홍 한국제약바이오협회장을 특위 위원장으로, 10개 공급자 단체와 5개 수요자 단체 추천 15명, 전문가 5명 등 20명의 민간위원과 6개 중앙부처 기관장이 위원으로 참여하며 임기는 1년이다.

정부는 특위 출범을 앞두고 지난달 말부터 의사단체를 포함한 공급자 단체, 소비자단체, 각 분야의 전문가들에게 위원 추천을 받아왔다.추천 공문은 대한의사협회(의협),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뿐만 아니라 전국의대교수협의회(전의교협)과 각 의과대학 학장들에게도 전달됐다. 하지만 각 의과대학 학장 일부만 위원을 추천하고 의협, 대전협, 대한의학회 등은 추천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복지부에 따르면 공급자 단체로는 대한병원협회, 대한중소병원협회, 국립대병원협의회, 대한약사회, 대한간호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가 참여하며 수요자 단체로는 한국환자단체연합회,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한국경영자총협회, 새로고침노동자협의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포함됐다.

또 보건의료, 경제, 법률 분야 전문가 5명과 정부위원으로 기획재정부, 교육부, 행정안전부, 법무부, 보건복지부 장관과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참여한다.

정부는 의대 증원 '원점 재검토'를 요구하며 특위 참여를 거부하고 있는 의사단체와 전공의단체의 의료개혁 특위 참여를 촉구하고 있다.

박민수 차관은 전날 브리핑에서 "의협과 대전협에서도 열린 마음으로 참여해 주기를 바라며 우리나라의 보건의료체계 개선을 위한 대안 마련에 꼭 함께해 주길 바란다"며 "의료계는 '의료개혁 백지화, 원점 재검토'를 요구하지만 이는 국민의 기대에 반하는 것이며 어렵게 출발한 의료개혁을 무산시키는 것으로 정부가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번 의료 공백 사태의 핵심 당사자인 전공의들과 의사 법정단체인 의협은 의대 증원 문제에 대해 원점 재검토를 주장하며, 정부와 의료계가 일대일로 만나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택우 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전날(24일) 정례 브리핑에서 "의협 비대위는 처음부터 결론을 낼 수 없는 대화는 참여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했고 우리는 변하지 않는 요청 사항을 전달했다"며 "그것이 받아들이지 않았기에 대화 테이블에 전공의 학생들이 나갈 수 없었던 것이고 이를 대화 거부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다.

또 의협 비대위는 지난 23일 대통령실이 의사단체에 '5+4 협의체'를 제안했지만 거절당했다고 밝힌 데 대해 "구체적으로 그런 식의 제안을 받은 적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에 더해 이날부터 사직서 효력이 발생하는 의대 교수들은 기존 진료, 수술 일정을 마무리한 후 의료 현장을 떠날 채비를 하고 있다. 아울러 교수들은 정신적, 신체적 한계로 진료, 수술 재조정이 불가하다며 주 1회 휴진을 선언했다.

전국 20개 의과대학 교수가 속해 있는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23일 열린 총회에서 "예정대로 오는 25일부터 (의대 교수) 사직이 시작된다는 것을 재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어 "교수들의 정신적 육체적 한계가 도달해 다음주 하루 휴진하기로 했다"며 "날짜는 대학별로 자율적으로 결정한다"고 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비대위도 전날 기자회견을 열고 사직서를 제출한 지 한 달이 된 이날부터 개인의 선택에 따라 사직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또 오는 30일에는 응급, 중증, 입원 환자를 제외한 진료를 전면 중단한다. 

울산대 의과대학 교수들도 다음달 3일부터 주 1회 휴진하고 자녀를 둔 의료진은 육아휴직도 신청한다. 계명대 의대교수들과 원광대병원도 '주 1회 셧다운'을 결정하는 등 전국의 대학병원에서 휴진 결정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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