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겸 해병대원 사망사건 진상규명 TF 단장 및 민주당 의원들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채상병 특검법' 관련 기자회견을 갖고 윤석열 대통령의 '채상병 특검법’ 즉각 수용을 촉구하고 있다. 2024.4.15/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는 5월 중 채 상병 특검법을 처리할 계획을 세운 가운데, 4·10 총선에서 참패한 여당 내부에서 전향적 입장을 보이는 의원과 당선인들이 늘고 있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한 특검은 불가하다'는 입장이지만 안철수·조경태 등 개별 의원은 채 상병 특검법에 찬성 입장을 나타냈다.안 의원은 지난 12일 "개인적으로 찬성"이라고 했고 조 의원은 지난 15일 "국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맞다. 우리가 먼저 수용하는 게 좋겠다"고 각각 밝혔다.

이번 총선에서 여의도 입성에 성공한 김재섭 국민의힘 서울 도봉갑 당선인이나 한지아 국민의미래 비례대표 당선인도 채 상병 특검법에 찬성 의사를 표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 당의 공식 입장과 배치되는 의견이 속속 표출되면서 야권에선 채 상병 특검법 표결에 필요한 의석수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21대 국회가 아니더라도 5월 말 임기가 시작하는 22대 국회에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 재의결에 필요한 의결정족수인 3분의 2를 넘을 수 있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채 상병 특검법의 21대 국회 통과가 윤석열 대통령 거부권 행사 등으로 최종 불발되면 22대에서도 재차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현 국회에서 야권은 더불어민주당·민주연합 156석, 녹색정의당 6석, 새로운미래 5석, 개혁신당 4석, 진보당 1석, 조국혁신당 1석, 무소속 8석 등 181석을 차지하고 있다. 전체 의원 297명의 전원 표결 참석을 전제로 198명이 필요한데, 안철수·조경태 의원까지 포함해 183석으로 계산해도 15석이 모자란다.

반면 22대 국회에서 야권이 차지할 의석은 개혁신당까지 포함하면 전체 300석 가운데 총 192석(민주당·민주연합 175석, 조국혁신당 12석, 개혁신당 3석, 새로운미래 1석, 진보당 1석)이다. 안·조 의원에 김재섭·한지아 당선인까지 포함하면 196석으로 늘어난다. 200석에서 4석 부족한 수치다.

여권 내 이탈 표가 늘어나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최종 통과될 경우 윤 대통령에게는 치명적인 타격이 되는 만큼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채 상병 특검법이 통과할 것이란 전망도 제기된다.

반면 민주당 등 야권이 채 상병 특검법 통과 이후에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 이태원 참사 특별법, 이종섭 특검법, 양평고속도로·부산엑스포 국정조사 등을 요구하며 강공에 나설 것이 확실시되는 만큼 결국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임오경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원내대책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21대 국회에서 두 차례 본회의를 개의할 예정이다. 잠정적으로 5월 2일과 28일을 협의 중이다"며 "채 상병 특검법을 반드시 통과시킬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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