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전공의협의회 박단 회장과 각 병원 전공의 대표 및 대의원들이 20일 낮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대강당에서 2024년도 긴급 임시대의원총회를 하고 있다. 2024.2.20/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전공의 업무개시명령에 대한 국제노동기구(ILO)의 '개입'을 정부가 의견조회 수준으로 폄훼하고 있다며 이 문제를 지속적으로 국제 사회에 알리겠다고 밝혔다.

박단 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은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현 정부는 전공의의 근로자 신분을 부정하고 업무개시명령과 강제 근로를 합리화하는 것으로 생각돼 심히 개탄스럽다"며 이같이 말했다.이날 정부와 대전협에 따르면 ILO는 대전협이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은 ILO 29호 강제노동 협약 위반"이라는 이유로 의견조회를 재요청한 데 대해 정부에 의견을 묻는 서한을 전날(28일) 보냈다.

ILO 29호 협약은 강제노동을 '어떤 사람이 처벌의 위협하에서 강요받았거나 자발적으로 제공하지 않는 모든 노동이나 서비스'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이번 업무개시명령이 국민 생명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협약 예외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적극 개진하겠다는 입장이다.대전협은 지난 13일 정부의 전공의 업무개시명령이 ILO 협약 29호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며 ILO에 개입을 요청하는 서한을 보냈다.

이후 ILO는 대전협이 정부나 노사단체가 아니라 개입요청 자격이 없다는 회신을 한 차례 보냈고 대전협은 "전공의들의 권익을 대변하는 단체"라는 주장을 첨부해 15일 개입을 재요청했다.

ILO는 대전협의 이런 재요청을 받아들여 28일 정부와 대전협에 각각 서한을 보냈다.

박단 비대위원장은 "노동부가 앞장서 'ILO에서 대전협은 요청자격 없음을 통보하고 종결했다'고 홍보했고 이번에는 ILO의 개입을 의견조회 수준으로 폄훼해 해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 비대위원장은 또 "정부는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면서 "대전협은 현 사태에 대해 ILO와 소통하며 지속적으로 국제 사회에 알릴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와 관련해, 성균관대 의대 교수 비대위는 보도자료를 내 "ILO의 개입은 흔한 일이 아니며 일반적으로 심각하거나 돌이킬 수 없는 권리 침해가 발생할 상황을 위해 사용되는 조치"라고 전했다.

비대위는 "정부는 ILO 개입을 존중하고,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 사회적 대화를 통해 현 의료사태를 해결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